소년법10호 - 강제추행, 카촬, 특수절도 등 처벌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어제와는 또 다르게 성장해가는 아이들을 위해 오늘도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10여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등의 청소년 사건 해결만을 주력해왔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결과 청소년 분야에 있어 누구보다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 특화 로펌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는데요.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10여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이세환 대표 변호인이 함께 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사 전문 변호인, 성범죄 전문 변호인, 교육청 자문 변호인, 교육청 출신 전문 변호인,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전문 변호인, 학폭위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전문 변호인 등으로 전담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아이가 갑자기 소년범죄에 연루되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이에 소년법 10호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여 계신 많은 분들이 노심초사하며 해결방안을 찾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명확한 초기 대응만이 조속한 사건 해결로 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께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향후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소년보호처분이란
2.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리는 이유는

​

소년보호처분이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만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면서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인 소년들의 소년범죄에 대해서 아이들의 환경을 바꾸고 아이들의 성격과 행동 등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소년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소년보호처분으로는 1호부터 소년법 10호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높은 처분에 해당하는 8호부터 소년법 10호까지가 소년원 송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호는 10세 이상부터 대상 연령이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이고, 9호도 10세 이상부터 대상 연령이며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이고, 10호는 12세 이상부터 대상 연령이며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만14세 이상이라면 일반 형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처벌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자면 흔히 알고 계실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는 일반 성인들이 받고 있는 처벌과 동일하며 이에 전과까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어떤 경우에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리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8호부터 소년법 10호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호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경미한 정도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른 아이들에게 해당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소년원을 잠시 경험하도록 하여 더 이상의 재범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9호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이전에 다른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에게 해당합니다. 

이때 이러한 아이들에게 좀더 높은 단계의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는 아이가 초범이더라도 보다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면 바로 고려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호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이미 이전에 다른 처분들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에게 해당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가장 높은 처분인 만큼 최대의 처분인데요. 

또는 장기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졌거나 범행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아이라면 바로 고려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떨어져 지낸 적이 많이 없는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이들도 소년원에서 거의 모든 자유가 박탈되는 것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보다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눈앞에 놓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초기 대응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여러분께서 믿고 맡기시는 만큼 최선의 대응책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였습니다. 

긴 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