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형량-유치원폭행,아동학대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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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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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형량-유치원폭행,아동학대신고의무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세월 교직생활을 하고 현재 법무법인 동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교직생활을 하면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도 보내고 즐거운 추억도 쌓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을 위하여 현재 동주에서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법률적 상담과 면담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 처하였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 저에게 편히 문의 주셔도 됩니다.

유치원폭행 가혹행위로,

과거와 달리 직접적으로 육아를 하는 경우보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기관을 통하여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형량 사건이 반복되고 상황이기에 기관에 맡기는 것이 매우 걱정스러워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한다거나 피해를 주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한 수위의 아동학대형량이 예고되는 만큼, 어린이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일 경우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야 합니다.

하지만, 가혹한 유치원폭행 대우가 발생하고 있어 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절실하기에

아동이나 미성년자 아이들은 아직 성인보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를 주게 되었을 때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굉장히 엄중한 무거운 아동학대형량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관련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이 물론 자격정지 행정 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아동학대형량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직접적으로 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치하거나 혹은 유기하는 행위, 성폭력 등 다양한 행위가 해당됩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뿐만 아닌, 매우 다양한 범죄 행위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될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기본적 혐의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성적인 대상으로 이용한 경우 처벌수위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형량은 매우 엄중한 사건이고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기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형량의 경우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기관은 더 이상 영업은 불과하며 영업제한 혹은 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 하고 폐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형량범죄를 저지른 교사라면 아이와 관련된 기관엔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회봉사 혹은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역이나 벌금 외에도 여러가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초기대응이 중요하기에,

아동학대는 굉장히 예민한 사건입니다.

만일,억울한 아동학대혐의를 받으셨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관계에 있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혐의를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억울한 혐의에 관하여 빠르게 소명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수집을 하셔야 하는데요.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의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기에 증거수집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혹은 학원과 같은 장소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실내에 CCTV가 100%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만일, 아동학대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당황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전문변호인과 함께 억울함을 푸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온 자리인데 ,억울한 혐의로 그 교사라는 커리어를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은 정말 있어선 안 됩니다.

물론 정말 아동학대를 저지르셨다면, 그에 맞는 적합한 처분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억울하신 혐의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요.

아동학대형량은 엄중한 잣대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훈육과 아동학대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아동 학대의 가해자로 몰린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주장하셔서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청소년 특화 로펌으로 자리 잡았기에, 형사, 민사, 성범죄, 행정법, 아동학대 등으로 능숙한 변호인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형량 혹은 사건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어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