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 성범죄, 형사처벌, 보호처분, 소년원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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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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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제작- 성범죄, 형사처벌, 보호처분, 소년원송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오늘은 아청물제작과 관련한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글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청물 범죄와 연루되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분쟁, 성범죄, 학폭, 민사, 형사 등 능숙한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1:1 초기 면담을 진행하고 있어, 사건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현명한 방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을 원하시는 분들, 편히 문의주세요.

최근, 아동과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찍는 행위 혹은 유포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등의 범죄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후 폐쇄적인 온라인 인터넷망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불법 촬영물에 관하여 그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엔 아청물 제작과 유포와 같은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만 감시와 적발이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아청물 시청 혹은 다운로드를 한 범행에 대해선 안일하게 대응해도 적발되거나 혹은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었기에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각종 커뮤니티 및 영상으로도 플랫폼등을 역추적하여 단순 시청 및 다운로드 또한 실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청물 시청하면 처벌 받을까요?

네, 아청물을 시청하고 단순한 다운로드 또는 소지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구매 혹은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거나, 적발이 된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불법촬영물인 만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청물제작, 현재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입니다.

아청물은 카카오톡, 인스타 dm, 트위터, 웹하드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복장을 하고 있거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아청물 범죄입니다.

합성 혹은 딥페이크 범죄 또한 성립됩니다.

성착취물 제작하에 유포 혹은 배포한 경우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성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제작이 아닌 단순 유포라고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분이 진행됩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어떠한 방법과 방식로든 연루되었다면, 그 가담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제작과 유포를 한 사람이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 동주의 사건 중 고등학생 친구와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딥페이크 범죄로 인하여 아청물제작 유포 혐의로 문의 요청을 준 미성년자들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아청물제작, 만일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면요?

아청물을 시청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일 때 많은 분들께서 '아청물인지 몰랐다'라고 단순 부인을 하는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해당 아청물 시청 속 인물이 누가봐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느낄 정도라면 당연히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애매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 영상 속 대상이 교복을 입고 있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도록 컨셉 자체가 잡혀 있는 경우라면 이 역시 처벌 대상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아닌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경우라도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n번방 사건에서도 제작 및 유포에 가담하여 가해자로 연루된 10대 청소년들이 각각 장기 10년과 9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범죄수위에 따라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아청물제작 유포 등의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송치 혹은 기소 두가지 중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소로 이어질 경우 성인법정으로 넘어가 형사적 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 부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적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이라 하더라도 장기 2년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원은 아이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며, 학업은 물론 취업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착취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성범죄의 경우 재범의 확률이 높기에 확실한 스스로의 반성 태도 없이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매우 무거운 처벌의 대상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어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범죄가 점차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내부에서 동급생 혹은 후배들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합성사진 시청 혹은 유포하거나 직접 성착취물을 활용하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우 위험하고 용서받고 어려운 행위임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건의 마지막까지 전문변호인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로 진행되기에 특히, 아이들 사건의 경우 확실한 해당 사건의 전문성을 중점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