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통매음 -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롤통매음, 소년보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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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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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통매음 -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롤통매음, 소년보호재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게임은 정말로 중독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게임을 즐기고 있기에 다양한 연령과 소통하는 통로이기도 한데요.

예전부터 있었지만 게임의 대화창은 욕설이 난무하기도 하며 성적인 희롱을 하기도 합니다.

게임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 캐릭터에 감정이 이입되고 이는 잘못된 발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자녀가 롤, 배틀그라운드 등의 게임을 하다가 게임 통매음 범죄를 당했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의 대부분은 게임을 한다고 할 정도로 참여도가 높습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게임을 잘하는 친구가 인기가 많을 정도로 게임을 하는 학생들이 많죠.

게임 또한 사람들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로 익명성에 가려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익명성은 자신의 말을 제어하지 못하게 하며 ‘내가 누군지 모르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죠.

자녀가 게임 통매음으로 상처를 받은 상태라면 소극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자녀의 피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통매음의 경우 가해자가 청소년 층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인 또한 많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하여 자녀가 받은 상처와 같은 알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전문 로펌으로 2400여 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게임 통매음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게임통매음이 성립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임 통매음으로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이란 무엇일까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인터넷 세상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범죄도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실제 현실을 많이 옮겨놓은 상황에서 익명성까지 더해지니 언어폭력, 통매음은 더욱 강력해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언어폭력을 행하는 가해자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며 피해자는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가져다주었지만 타인에게 날카로운 말을 뱉을 수 있는 무기가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통매음이란 무엇일까요?

통매음은 줄임말로 정식 명칭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신 또는 타인에게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보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희롱과 다른 점은 통신매체라는 수단으로 범죄를 행했기에 증거자료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를 받은 대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통매음이라고 칭하나요?

고소를 하려고 하신다면 통매음을 성립하는 요건을 알고 계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통매음을 성립하는 요건은 2가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연성과 피해자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보통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라면 공연성 또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요구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통매음의 경우 1:1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어난 일도 통매음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범죄 방법과 수단의 인정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입니다.

법 규정에서도 수단을 규제하기를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 등으로 넓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으로 포괄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게임을 하다가 1:1 대화로 성적인 희롱을 당했다거나 이상한 사진을 받았다면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게임 통매음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자녀가 받은 상처가 매우 큰 상태라 가해자에게 올바른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지를 알고 가신다면 더욱 확실하게 사안을 처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통매음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피해 대상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를 보신다면 미성년자가 대상인 경우 더욱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보안처분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전자발찌 부착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제한이 내려지는 것이죠.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연령에 따르다고 말씀드립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지만 형사재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가장 높은 처분이 장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고 결코 처벌을 낮게 주는 것은 아니기에 피해에 알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최선을 다해봐야 합니다.

게임통매음, 아이의 아픔을 보듬어 줘야 할 차례입니다.

우선 사안을 잘 살펴보시고 고소를 통해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상황의 전후 과정을 살펴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대응을 해야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는 아이가 상처를 딛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