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 성희롱, 촉법소년, 형사처벌, 미성년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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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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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성희롱, 촉법소년, 형사처벌, 미성년자범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사이버성범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선택하신 분들은 사이버성범죄와 연루가 되셨거나 혹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계실겁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은 적극적은 행동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저희 동주 또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동주는요

저희 동주는 청소년 분쟁 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 행정법, 성범죄, 아동학대 등으로도 능숙한 변호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상 의뢰인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대표변호사와 1:1 초기 면담을 진행합니다.

저희 동주가 항상 초기 면담, 초기 대응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1 초기면담을 하는 이유는 사안을 구체적이고 보다 현명한 대응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입니다.

항상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성범죄, 인터넷 세상에서는 아이들의 신상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생각을 못하고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감정 또한 조절하지 못하고 하는 말과 행동들은 모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안이라도 상대방은 평생갈 수 있는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성범죄의 경우 게임이나 SNS 등 가상적 현실에 몰입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찾아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인터넷 세상,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상에서는 더욱 타인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반응이 없는 것인 만큼 더 큰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통매음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 촬영 도구를 활용하여 하는 것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혹은 영상을 인터넷 상에서 배포를 하는 것은 사이버성범죄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이버성범죄 유형을 살펴보고,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성범죄의 종류는요?

사이버성범죄에서 크게 통매음과 카촬죄로 크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선 카촬죄의 경우, 특정한 촬영 기기로 성적인 불쾌감 혹은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영싱과 사진을 촬영한느 범죄입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의 경우 사이버성범죄로 들어갈 수 있냐고 할 수 있는데. 촬영을 하여 반포하거나 배포하는 것도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촬죄가 성립이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영상을 유포하거나 임대, 상영, 제공 등을 하였다면 최소 5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용의 공간에서 몰카를 설치하거나 혹은 소셜 미디어에서 게시하는 것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매음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터넷, 연락, 우편 등의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통매음 범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범죄는 게임 혹은 SNS 플랫폼 상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 총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신매체를 이용하였는지, 두 번째, 온라인 공간에서 행하는 행동과 말이 성적인 수치심을 가져다 주었거나 세 번째,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과 음향, 글, 그림 등을 전달한 여부입니다.

사이버성범죄, 우리 아이가 저질러다면

우리 아이가 인터넷 상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우선 증거가 매우 명확히 남아있고, 사이버상의 활동은 증거를 삭제한다고 하여도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증거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일 만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없고,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적 처분은 받을 수 없고, 대신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소년보호처분 또한 8호 이상 소년원 송치로 진행되기에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만 14세 이상의 경우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가능한 연령으로 변호가 가장 필요한 연령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혐의 없음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큰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과는 학업은 물론 취업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소년보호처분으로 재판을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안은 매우 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들 사건이라 하더라도 매우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요.

아이들이 꿈 꾸는 미래를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만 2,400여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펌을 선택하실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실무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