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 카촬죄, 보호조치, 소년보호재판, 통매음

불법촬영처벌 - 카촬죄, 보호조치, 소년보호재판,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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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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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정할 시기의 청소년, 장래가 유망한 의대생, 번듯한 직장을 가진 직장인... 연령을 가리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중 가장 악질이라고 취급받는 것이 바로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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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은 더욱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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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으로 사회에서 한차례 불법촬영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많은 분께서 알게 되셨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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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인식과는 다르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만들어진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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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현직 경찰이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는 등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더러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불법촬영 처벌을 받기 직전 상황에 놓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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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문에서는 불법촬영 처벌과 관련하여 핵심 사항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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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단순히 취급할 수 없는 이유?

다른 성범죄도 그렇지만 특히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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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영상물이 가진 특성 때문인데, 업로드한 것은 한 번이지만 내가 업로드한 영상이 삭제되더라도 내 영상을 다운로드한 누군가가 그를 퍼트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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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다운로드를 받았는지, 누가 어디에 올렸는지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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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불법촬영 처벌은 가볍고 단순히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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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를 유포하거나 협박하게 된다면 가중하여 처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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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혐의가 드러나고 그제야 정말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 그냥 간직하고 싶어서 촬영한 것이라는 등 변명을 해도 너무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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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괘씸죄로 형량이 더해지지나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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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밝혀질까 두려워 가지고 있던 불법촬영물을 삭제해도 소용없습니다.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음은 물론,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만 더해질 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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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가 이뤄질 가능성 역시 높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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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에는 연령이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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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나는 미성년자이니 괜찮을 것이다. 라든지 우리 아이는 아직 성인이 아니니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나는 초범이니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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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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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성년자라고 해도 무조건 소년재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초범이라고 해도 언제나 초범임이 참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에 협조했는지, 얼마만큼의 피해를 주었으며 얼마나 지속되어 왔는지,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했는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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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 아니라면 당연히 가중되겠지만, 초범이라고 마음을 놓고 계신다면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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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셔서 해답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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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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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몰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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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죄목은 성폭법이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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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발생하게 하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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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이 성립하는 예시를 들어보자면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 다리를 확대하여 촬영하는 것, 상대의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 등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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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촬영 행위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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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성적 목적이 없는 촬영이라면 불법 촬영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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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파악하기에도 구도나 장소, 각도, 촬영 의도 등을 파악하여 불법촬영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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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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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으로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성폭법에 의해 촬영 의견에 반하여 촬영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처분이 뒤이어 따라오게 되는데 교육 이수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그리고 익히 알고 있는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그 처분이 낮게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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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미성년자는 몰카 불법 촬영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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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근거하여 성인과 똑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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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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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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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는다면 전과가 남을 수 있지만 소년보호재판은 1호에서 10호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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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의 경우 1호에서 10호 처분으로 8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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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는 아이의 환경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며 판단과 성장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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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자체는 아이가 교정과 교화가 되어 사회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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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재판은 죄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기에 최대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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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년보호재판도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어서 그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을 받거나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