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신분증위조-촉법소년, 형사재판, 소년보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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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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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신분증위조- 촉법소년, 형사재판, 소년보호재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신분증위조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특화로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소년전문사건만 2,400여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형사, 민사, 행정법, 성범죄, 아동학대 등 전문적인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수많은 경험과 실력을 보유하고 있지요.

그리고 법무법인 동주는 1:1 초기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1:1 초기 면담을 하는 이유는 해당 사건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면밀히 검토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해당하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혹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자의 경우, 이를 판매할 때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흔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는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하며 빨리 성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싶어 하는 행동이 그 도를 넘는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아이들 사이에서, 신분증을 위조하여 성인의 영역인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범죄가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는 청소년들에게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술과 담배는 매우 중독성이 강한 요소입니다.

청소년기 어린 아이들은 신분증을 위조하여 범죄 행위를 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영업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청소년신분증위조, 매우 중한 범죄이기에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위조뿐만 아니라 위조된 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것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저희 동주가 사안 조사를 할 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이유가 성인이 사용하는 것을 해보고 싶은 이유, 멋있어 보여서요,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요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과 보여주기 식으로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들은 청소년신분증위조와 같은 범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들을 대응하다 보면 법률적 용어와 서류, 증언들이 많기에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꼼꼼히 잘 읽어주시고, 무엇이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대응책인지 현명한 판단으로 진행하셔야 힙니다.

청소년신분증위조 처벌은?

청소년신분증위조, 아이들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술과 담배는 성인들만 할 수 있는 요소이기에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더욱 갈망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한을 둔 것은 성인들도 절제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할 성숙한 인식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신분증위조의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청소년전문변호인과 함께 철저히 다루어야 합니다.

신분증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발급하는 것이기에 공문서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공문서 ㅇㅇ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 타인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었다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신분증의 생년월일을 고쳤다면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했다면 '공문서위조교사죄'에 해당합니다.

공문서위조교사죄는 현재 우리가 자주 상요한느 중고거래 앱이나 SNS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위조 신분증을 취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분증 자체가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호기심이 많은 나이이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공문서 위조, 변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위변조 자체로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조된 신분증을 들고 술과 담배를 구입하거나 혹은 유해업소에 출입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공문서부정행사죄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라면

촉법소년 미성년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연령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일 경우 소년보호재판 혹은 형사재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형사처벌은 향후 학업 혹은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들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장기 2년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청소년신분증위조, 형사차벌 혹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기 전이라면, 충분히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 또한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궁금하시거나 혹은 고민이 계시다면 동주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