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 놀이터와 엘리베이터 공연음란죄 미성년자 처벌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할 때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 학생 등 미성년자가 놀이터나 엘리베이터에서 음란 행위를 해 이슈가 됐습니다. 공연음란에 대해서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행위와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

공공연하게 음란행위를 해야합니다.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만 처벌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환경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면 공연음란죄 성립이 안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환경이라면 애초부터 공연음란죄 성립이 안되므로 공연음란죄에 연루되면 가해자의 행위가  ‘공연성’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원은 아래의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 공연음란죄 공연성

• 버스정류장
  
• 손님에게 개방된 상점
• 엘리베이터 앞 복도
• 무대
• 사람이 많은 곳의 자동차안
•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물 안
• 지하철이나 지하철역

음란행위를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성욕을 자극·흥분시키는 것으로서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음란행위라고 합니다.

옷을 벗거나 성기를 보여줬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음란행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노상 방뇨를 하다 실수로 성기가 보인 경우 음란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단순 불쾌감을 주는 경우를 넘어 성적 수치심을 해할 것을 요구하는데 소변이 너무 급해 노상방뇨를 하기 위해 성기를 노출한 것은 불쾌한 행위는 맞을지언정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시키는 등의 성적 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성기나 알몸이 노출돼 공연음란죄에 연루됐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음란행위로 인정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실무 상 뽀뽀나 키스 정도는 음란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공연음란죄 사례에서 성기나 여자가슴을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한 때에 음란행위로 인정해 처벌했습니다. 물론 대놓고 성관계를 한 때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합니다.

놀이터 성관계 미성년자 처벌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아파트 놀이터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성관계나 자위행위 역시 음란행위입니다. 충분히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미성년자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를 명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성인인 경우에도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은 미성년자는 대처에 따라 사실상 더 가벼운 법적 처분도 가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나이가 어리면 어떠한 법적 처분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한 대처에 따라 폭넓은 처벌 수위 조절이 가능합니다. 놀이터나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해 경찰조사가 예정 돼 있다면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해 상담을 진행하세요.

▶ 미성년자 공연음란죄 형사처벌

• 만 10세미만 미성년자 - 어떠한 처분도 없이 부모에 인계
  
• 만 10세이상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소년보호처분 가능
  
• 만 14세 이상 - 원칙적으로 죄에 따른 처벌은 가능, 실무상 소년보호처분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