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합의금- 폭행죄, 특수폭행죄, 소년보호재판,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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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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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합의금- 폭행죄, 특수폭행죄, 소년보호재판, 보호조치

안녕하세요. 10여년간 각종 형사사건만을 전담하여해결해 나가고 있는,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와 협업하여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특수폭행 사안으로 사건에 휘말린 경우 특수폭행합의금 처벌 등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가 특수폭행이라니…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감도 안잡히네요.” “특수폭행합의금 아이들 사건인 경우에도 많이 내야 하나요?”

저희를 찾아주시는 85%의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이 ‘특수폭행’ 이라는 심각한 사안에 연루될 줄은 생각지도 못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굉장히 경황없이 많은 걱정을 가지고 찾아주십니다.

저희 센터는 그만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 해결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과 같은 사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해당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먼저 살펴보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이전에, 사안이 너무도 급박하여 아이가 경찰조사를 바로 앞두고 있는 경우, 이미 경찰조사를 홀로 받은 이후인 상황 등에 처하신 부모님께서는 지체없이 저희에게 언제든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청소년의 형사사건은 조속한 법률대처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꼬리표가 남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특수폭행 처벌 막으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특히나 아이가 가해자 신분인 경우, 가해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수집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인이신 여러분들께서 사안을 바라보는 것과 사건 전담 법률전문가가 법리적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것에는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청소년의 특수폭행 사안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특수폭행 사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건대응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사안을 살펴야 하고 계획을 수립한 대로 확실하게 사안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특수폭행 사건은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당장 아이들이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감당해내기에는 사회에 대한 경험이 매우 낮기에 곁에서 적절한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사춘기 시기인 아이들은 특히나 어른들을 불편해 하거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혼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긴장되는 마음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의도치 않게 사건의 진행이 아이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형사법 및 학교폭력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맨 처음 사안을 파악할 당시부터 아이들과의 신뢰감을 먼저 형성하고 사건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조력을 해야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아이의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어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은 결과에서 극명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특수폭행합의금 적정선에 대하여

사실 특수폭행합의금의 분야는 법으로 정해진 정확한 합의 금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적절한 금액으로 조율해서 책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의 부모님 입장이시라면 합의를 고려 하시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피해자 측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는 성공하셨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 이기에 사건이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해서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폭행합의금은 특수폭행 처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양형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전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 보다 수월하게 사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담 법률전문가와 사안에 대해 논의하시는 한편 상세한 금액책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중재받으시어 피해자와 가해학생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처벌 피하고자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당사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특수폭행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시라면 일반 성인들이 받는 형사처분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전략을 확실하게 제시 받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특수폭행 합의가 어렵다면

간혹 어떤 부모님께서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아이가 특수폭행 처벌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합의를 시도조차 않으시고 특수폭행 처벌에 대해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시어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저희 형사전담센터와 청소년전담센터에는 비슷한 사건들로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에게 법률조력을 드려 사건을 원만히 해결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만약 우리 아이가 관련 사건으로 법률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동주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이번 주제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