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특수절도- 소년법, 촉법소년, 미성년자, 보호조치

촉법소년 특수절도- 소년법, 촉법소년, 미성년자, 보호조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오늘 촉법소년 특수절도와 관련한 주제로 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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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지난 10여년 동안 청소년 사건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현재까지 2,4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그 실력들을 입증해오며서 결과적으로 청소년특화로펌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 청소년 분쟁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형사법, 아동학대, 성범죄, 형사, 민사 등 능숙한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법률상담,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여러분들 사안에 가장 알맞은 실력있는 청소년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대표변호사와 1:1 초기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법률상담, 1:1 초기면담을 하는 이유는 사안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긍정적인 향후 결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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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특수절도에 대하여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촉법소년'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가지 뉴스기사를 통해서도 청소년들의 범죄 사건을 접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 관련 주제로 영화 혹은 드라마를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촉법소년 범행과 관련하여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몇 살부터 멸 살까지 해당하는지 명확히 잘 모르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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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해당 연령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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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아이들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촉법소년 아이들은 교화와 교육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은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소년보호처분과 같은 필요한 처분을 내립니다.

​또한 형사처분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 부를 수 있는 총 열가지 처분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처분이라 하도라도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8호 이상의 경우 소년원 송치로 진행될 수 있기에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특수절도, 만일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년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가정법원으로 보내져 소년보호재판을 통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소년원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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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는 더욱 무거운 처분으로 

사안에 따라 절도 혐의가 진행된다면 최대 6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2인 이상이 함께 절도를 저지르는 '특수절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럿이서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특히 특수절도는 직접적으로 절도에 가담하지 않아도, 망을 봐주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처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오토바이 혹은 자동차를 절도하였다고 한다면 무면허운전 범죅까지 포함이 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기에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구속까지 가능합니다. 

촉법소년 특수절도의 사안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구속'까지도 가능합니다. 

범행의 재범, 피해액수, 피해정도 등과 같은 사안을 판단하여 큰 사안이라 여겨진다면 확실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신분이 모든 것을 방지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중고등학생의 나이로 '전과자'가 되어 삶을 살아서는 안됩니다.

​청소년법률상담, 특수절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검찰로서의 송치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빠르게 소년법전문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신분이 모든 것을 방지해주지 않습니다. 

​청소년전문변호사와 함께 아이의 미래를 지키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회 형사전문변호사와 수많은 청소년 사건을 해결해온 청소년사건특화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으로 3,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촉법소년 특수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법률상담, 청소년 사건은 미성년자 사건과 관련하여 청소년 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의 경우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직접적으로 진행해 본적 없는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처벌 받지 않도록 오로지 그것 만을 위하여 변호사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법률상담,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들이 다시 평범한 일상속으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조력자가 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청소년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편히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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