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 강력히 처벌되기에

사이버성범죄, 강력히 처벌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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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근래 들어 '딥페이크' 에 대해 좀 들어본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는 얼굴 합성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합성된 사진, 영상을 생성, 전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딥페이크를 통한 범죄 행위에 청소년 10대가 6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편집 기술로, 이를 활용한 불법 합성물 생성에 대한 행위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제 142조의 2에 따라 성폭력 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사용 시간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요. 

이들 청소년에 의한 얼굴 합성 사이버성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년범으로서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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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의 일종인 미성년자딥페이크란?

사이버성범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타인의 몸과 얼굴을 합성 가능케 하는 기술로, 이제는 일반인도 딥페이크 앱을 통해 비교적 쉽게 딥페이크로 합성된 사진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는 누구든지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로 인해 '지인능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등장하였습니다. 

SNS에서 친구의 합성 사진과 함께 능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SNS에서 '지인능욕'을 검색하면, 얼마나 많은 지인능욕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사이버성범죄 처벌 절대 안 약합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딥페이크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지인능욕을 절대 가벼운 사이버성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성폭력처벌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도 미성년자딥페이크에 대한 행위를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물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더욱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다른 절차입니다. 

​딥페이크 관련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일 가해자가 학생이라면, 그 학생의 딥페이크 범죄는 학교 폭력으로 분류되어, 학교 폭력 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행정처분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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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미성년자딥페이크로

제가 진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약간의 각색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A군은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

A군은 기술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컴퓨터 기술에 능통하였습니다. 

어느 날, A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은 불쾌하고 명예 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A군은 이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하였고, 이는 금세 학교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B양과 그녀의 가족은 영상을 발견한 즉시 큰 충격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B양의 가족은 즉시 A군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A군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A군의 가족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는 A군이 청소년이라는 점과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 등을 강조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A군이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상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결국, A군의 변호사는 B양과 그녀의 가족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A군은 처벌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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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처벌 청소년도 예외가 없기에

청소년 사이에서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과 제작 행위의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를 간단한 농담으로 받아들이거나, 미성년자라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어서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등의 불법 합성물은 명확한 범죄 행위이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이나 보호 처분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황이 심각하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의 경우에 적용되며, 그 동기와 범행의 죄질이 확인된 경우에만 형사 책임이 발생합니다.

소년보호 처분 이력이 있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경우, 가해 청소년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경우 최대 10년, 최소 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소년보호사건은 청소년에게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가정에서 청소년을 바르게 이끌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최근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욕구와 열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과 욕구가 범죄적 행동으로 변모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범죄는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잘 다루기 때문에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엄격한 사이버성범죄로 분류됩니다.

​형사처벌은 전과로 기록될 수 있어, 앞으로의 학업이나 대학 진학에 큰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대응할 때부터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