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보호조치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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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8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촉법소년', '청소년 범죄' 라는 말이 생각보다 낯설지 않습니다.

잊을만하면 한번씩 청소년 범죄에 대한 뉴스기사를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나쁜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범죄는 학교폭력으로 시작해 집단폭행, 성폭력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흔한데요.

학교폭력이 근절되어야 할 이유이며, 아이들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강간, 미성년자의 입장에서 미성년자를 강간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내일 Law 센터?

일반 성인의 범죄와 청소년 범죄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성인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 사실이 드러난다면 형사처벌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는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기도 하는데요.

일정 수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라는 게 남는 것과는 달리, 소년부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고, 치기어린 마음에,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모르고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고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도 있으며,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그러한 청소년 범죄의 특성에 주목했고, 청소년 범죄만을 전담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 청소년 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여러 성공사례를 쌓아갔죠.

현재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청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비롯한 청소년 사건의 전문가와 함께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일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잠시 소개해보았는데요.

이하 본문에서는 미성년자강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미성년자강간, 앞서 말했듯이 학교폭력에서 시작해 강간, 성추행, 집단 폭행 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가해자와 미성년자 피해자라면 당연히 처벌받겠지만, 피해자도 가해자도 미성년자일 때도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촉법소년이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만 14세 미만의 나이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소년부에 사건이 송치되어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소년부에서 받을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은 총 10호까지로 가장 높은 10호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보호보치 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배우고 경험하며 자유롭게 성장해야 할 시기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2년간은 운신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건데요.

다만,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라는 게 남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 14세 이상의 나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수사기관과 더불어 학교에 학교폭력과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한다면 학교에서는 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면밀히 조사하여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는데요.

자체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라면 해바라기 센터 등의 전문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가해자와는 철저히 분리되어 조사를 받게 되며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조사 결과, 피해학생이 가지고 있는 증거(목격자 증언, SNS, 메세지 내역 등)를 기반으로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학폭위 처벌도 진행되고, 이에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그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 역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잘못 진행하게 된다면 학폭위 징계, 형사처벌,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조금이나마 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사건 진행의 관건은 초기대응입니다.

초기에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뉘게 되는데요.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적 없다, 오해다, 억울하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확실하다면 오히려 안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할 수만 있다면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대부분의 피해자의 경우 합의할 의사가 전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여 최대한 합의를 받을 수 있게끔 행동하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러한 조력을 함께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처음부터 진행하는 초기대응이 최선의 대응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