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형사범죄-형사처벌, 소년보호재판,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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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8

안녕하세요. 청소년전담센터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청소년 특화로 로펌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동주, 10여년 동안 학교폭력고 소년범죄 등 아이들의 사건에만 주력함으로써 청소년 전문가로 거듭나고 자리잡고 있는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 약 2,4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 학폭전문변호인, 전문 소년법 변호사, 교육청 출신 및 학폭위 심의위원

저희 동주는 학교폭력 청소년 분쟁 뿐만 아니라, 행정법, 형사, 민사, 아동학대, 성범죄 등으로 매우 능숙한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년형사범죄와 연루되신 분들잘 들어오셨습니다.

아이들의 소년범죄가 날이 갈수록 수위와 강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나 다 실수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라고 말을 했지만 아이들의 범죄는 이제 용서해줄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년범죄라고 하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가 촉법소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촉법소년들은 형사적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의 아이들,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갑자기 소년형사범죄와 연루되어 처벌 받게 될 위기에 놓이신 분들께서 이 글을 많이 찾아주셨을 것입니다.

청소년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범죄를 일으켰다면, 즉시 초기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주는 1:1 초기 면담 시스템으로 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신중히 판단하여 아이들 사건을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고 초기에 작성 하시는 진술서는 향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신중히 작성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학폭 절차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인, 신중하게 절차를 밟고 나아갈 전문변호인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아이들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적 책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만일, 법적인 지식이 없는 미성년자(청소년)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거나, 약하다는 국민들으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소년교도소를 갈지, 소년원을 갈지 판단되며 사안이 매우 중할 경우 일반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초기에 오시는 분들은 형사법원이 아니라, 소년법원으로 가는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년형사범죄, 형사처벌, 조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모든 범죄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학업 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 형사고소를 당하셨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

경찰조사에 관하여 일정을 잡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조사 후 경찰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검찰로 가지 않고 경찰내에서 종결처리 하거나, 검찰로 넘어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사건 사안에 대하여 진술을 하게 됩니다.

진술은 추후 검찰로 송치될 경우 보고서가 넘어가고, 진술을 한 내용은 재판까지 이어지며, 검사가 그 내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진술서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중히 사실 관계에 대하여 말씀 드려야 합니다.

만일 경찰 조사에서 반성 의지가 없거나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 한다면, 불량한 태도로 인하여 그대로 그 행동이 보고서에 적히게 됩니다.

증거가 확실히 있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발뺌한다면 향후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하셔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셔도 안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지만, 알고보니 더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특히 소년형사범죄와 관련한 형사처벌 사건의 경우 그 해당 사건을 가장 많이 경험해보고, 긍정적인 향후 결과로 이끄는 로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학폭전문변호사, 청소년전문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실무 경험이 없다면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주와 함께 아이들 사건을 해결 하신 분들은, 아이들이 꽁꽁 숨겨왔던 마음의 문을 점차 열면서, 아이들의 속마음을 편히 얘기할 수 있었다는 점들이 정말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자녀분들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선 최선을 다해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우리 아이들이 멋진 어른이 되길,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