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행정소송, 이의 제기를 위한 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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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7

학교폭력사건의 가해자는 학폭위에서 일정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처분이 일정 수위를 넘어가게 된다면 추후 진학할 학교에 영향을 끼치며, 계속해서 기록이 남을 수도 있는 등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학폭위에서 내린 징계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곤 하는데... 이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은 학교에서 발생한 학폭에 관련된 행정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징계조치가 지나치지 않은지, 자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의 걱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폭행정소송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여러분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았을 때, 그 구제를 위해 법정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 절차입니다.

이 경우, 처분의 취소나 무효화를 요청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며,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반면 교육장은 '피고'가 됩니다.

이전에 언급한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교육장의 징계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이미 진행한 경우에도 여전히 이의를 가지고 있다면, 학폭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폭행정소송,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학폭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소장을 접수하는 겁니다.

먼저 해당 지역의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하는데요. 신청서는 소장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제출하며, 약 2주 이내로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소장이 접수된 후, 법원은 약 1-2개월 이내로 재판기일을 잡아 알려줍니다.

기일에는 원고와 피고가 참석하여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제출과 변론이 진행됩니다.

재판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오래 걸릴 수도, 금방 끝날 수도 있습니다.

1심 변론이 마무리되면 약 한 달 후에 판결 기일에 재판 결과가 선고됩니다. 패소하는 경우에는 2주 이내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고가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대해 승소하는 경우, 선임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패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호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비용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폭 행정소송은 위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현재 학폭행정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학폭위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내리신 상황일 겁니다.

때문에 명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행정심판은 대략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되며, 행정소송은 6-8개월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소송 절차로 인해 우리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시간을 날리는 것은 덤이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이므로, 혼자 진행하여 위험성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풍부한 실무경험이 있는 학폭 전문 변호인과 함께 명확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글을 마치며

오늘 글에서는 학폭행정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핵심적인 부분만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폭행정소송은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심판은 아닙니다.

혼자 준비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들겠죠.

때문에 처음 준비할 때부터 확실하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