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몰카- 형사처벌, 미성년자성범죄, 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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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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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몰카- 형사처벌, 미성년자성범죄, 소년범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카촬, 친구 몰카와 관련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최근 성범죄와 관련된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들의 성범죄 카촬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특화전문로펌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청소년 분쟁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 행정법, 성범죄, 아동학대 등으로 능숙한 전문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사건만 3,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동주는 동주 대표 변호사와 1:1 초기 면담으로 사안을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범죄 사안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판정되기에 초기 대응으로 명확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요,

동주는 오직 의뢰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가 소중하듯이 타인의 신체도 존중하고, 아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친구 몰카, 즉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찍는 것은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일겁니다.

미성년자 카촬죄 범죄, 매우 중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미숙하기에 그에 대한 행동을 책임 진다는 생각을 못하기에 범죄로 이어집니다.

학교 내부에서도 카촬죄 범죄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가볍게 넘어가는 일은 법에서 없으며, 그에 대한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에 대한 변화가 많을 시기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와 관련하여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정보통신화시대로 인하여 온라인을 통한 정보화의 속도와 많은 정보로 인하여 아이들은 무분별한 성적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친구 몰카, 미성년자 카촬에 대하여 어떻게 아이가 행하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성범죄 사건 만큼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그 대처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전문으로 끊임없이 통매음, 성희롱, 카촬죄 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친구 몰카, 미성년자 카촬죄?

명칭을 들으면 그 자체가 어렵고,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범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특정 촬영 기기를 사용하여 성적인 불쾌감을 주거나 혹은 수치심을 발생할 수 있는 부위를 동의 엇이 은밀하게 촬영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당연히 성범죄 범주에도 포함되고 있으며, 불법 촬영과 친구 몰카 등에도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학교, 공공장소 등에서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친구 몰카, 학교에서 바라보면 학교 화장실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탈의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해두는 등의 행동은 카촬죄의 범주안에 있습니다.

범죄를 완료하지 않아도 의도만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성범죄, 한 번의 행동으로 그치기 보단 여러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이고, 친구 몰카 촬영물의 경우 타인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공개하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범주에서 카촬죄의 처벌은?

만일 성인 범주 안에서 카촬죄 이용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면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뿐만 아니라 다르게 불법 촬영물이 전송 혹은 공유되더라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사안으로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유포한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친구 몰카가 발생한다면?

미성년자 카촬은 성인과 다르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만 10세 미만의 자녀라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즉,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기에 가정 내의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경우 소년보호재판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연령대는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지요.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처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몰카 범죄와 같은 심각한 성범죄 사안이라면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명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은 자녀의 교정과 교화를 목적으로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소녀보호처분이라하여 경미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처벌 또한 8호 이상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년원 송치는 아이들의 환경 변화가 오는 처벌로 아이의 가치관이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입니다.

그렇기에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친구 몰카,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반성과 가정에서의 보호 의지를 피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서류 준비와 발언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시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사안을 철저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경험과 승소사례를 이끌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