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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력-집단폭행,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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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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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력 

청소년폭력-집단폭행,특수폭행



 

[아이가 고등학교 야구부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애들끼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 같아요.]



[체육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집단폭행으로 경찰신고까지 일어났습니다.]



[만화동아리를 하는데 자기 그림을 가지고 계속 놀렸다고 해요. 화가나서 욕설을 하다가 서로 밀쳤는데, 제 아이만 학폭으로 신고 당했어요.]



뉴스를 보면 청소년폭력 등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의 심각성이 갈 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혼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는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오늘 글은 내 아이가 피해자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특히나 청소년폭력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학폭위에만 신고하지 마시고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셔야 피해자에게 훨씬 좋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동아리 활동같은 부서활동 중에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나 체육과 관련된 체육부, 야구부, 동아리 같은 경우에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변호사로써 일해보면 체감하게 됩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이고, 청소년간 폭행이 발생하여 몸에 상처가 나는 등 아이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주저 마시고 저에게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폭행, 운동부 폭력사안으로


제가 도와드렸던 사건 하나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2개월 전쯤에 받았던 사건이었는데, 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야구부원이었는데 부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였다고 어머니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였는데요.



초등학생때부터 야구에 관심이 많았고 그 관심이 중학교까지 올라가,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관련 직무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야구가 하기 싫다."고 말을 전해왔다고 하는데요. 야구라면 잠을 자다가도 일어났던 아이였기에 부모님은 곧바로 아이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이구나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처음에는 아이는 대답을 피하였으나 결국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 하죠.



알고보니 아이는 야구부에서 청소년집단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4명 정도의 동급생으로부터 약 4개월이라는 시간동안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특수폭행 사안으로 신고당하였다면,


위 사안에 대해 저는 청소년폭행, 그 중에서도 집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수폭행으로 학폭위에 신고를 진행하는 한편. 곧바로 형사고소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 폭행도 아닌 2명 이상이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중학생이지만 (만 14세 이상이었기에 촉법소년도 아니었죠.) 충분히 형사재판이 넘겨지거나,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높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죠.



이에 대해 가해자측은 장난이었다,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몰랐다 등 처음에는 별 일 아닌 듯 대응하였으나. 학폭신고서 제출부터 고소장 제출까지 하는 등 피해자가 진중한 태도를 보이자 중간에 합의를 원하는 등 선처를 위한 제스쳐를 취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측은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고소를 계속 진행한 결과 주동자에게는 일반 성인법정에서 세워져 전과가 남게 되었으며. 다른 청소년폭력자들 역시 보호처분을 받는 등 방조역시 모두 처벌되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나는 장난으로 그랬다." 라는 변명을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더 이상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해자부모님이라면 더욱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 아이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참지 마시고 부디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의 정서 역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