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무면허 - 공문서위조죄, 절도죄, 상해죄, 무면허운전, 소년보호재판

미성년자무면허 - 공문서위조죄, 절도죄, 상해죄, 무면허운전, 소년보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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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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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게 하는 것은 궁금증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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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누르지 못하게 제한한 빨간 버튼과도 같은 것이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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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에게 운전, 음주, 담배 등과 같이 성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빨간 버튼과도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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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절대로 행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며 성인들이 이용할 때도 제한을 둘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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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들은 보통 중독성이 있거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들이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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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의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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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법률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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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운전게임, 자동차 모양 모형 등 간접적으로 운전을 체험해보며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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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식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차량이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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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이들은 자신의 차량이 아닌 것을 면허도 없이 운전하기에 여러 범죄가 얽히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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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 사안을 다루다보면 공문서위조죄, 절도죄, 상해죄 등 큰 처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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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무면허를 미리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미 사건이 일어났다면 법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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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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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성년자라면 형사고소에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알아보며 그에 맞는 대처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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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있으며 현재까지 2400여건의 청소년 분야에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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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너무나도 위험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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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는 시기가 성인 이후인 것은 모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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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인명 사고가 나거나 차량 사이에서 사고가 나도 책임을 져야할 자신의 선택이기에 성인 이후에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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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들은 경제적인 독립을 한 연령도 아니며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나이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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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성년자의 운전은 다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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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 운전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 무면허 운전 범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도,공문서 위조 등의 범죄도 얽혀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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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를 들어보자면 고가의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10대 청소년들이 거리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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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절도, 재물에 피해 등의 죄가 따라오기에 법률대리인과 논의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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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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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이 무면허 운전에는 다른 죄목도 따라 올 수 밖에 없다고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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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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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4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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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위반했다면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 1호에 기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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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자면 면허가 없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며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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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하면 잘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르실 수 있는데 이는 이륜자동차에서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원동기를 단 차를 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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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처벌도 잇달아 오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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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무면허 운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뒤따라오는 죄목은 첫번째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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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분증이 아닌 타인의 신분증을 빌려 차를 렌트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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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차를 훔친 절도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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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서 절도죄의 경우 2인 이상이 가담하였다면 특수절도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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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음주운전, 상해 등의 다양한 처벌이 뒤따라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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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은 어떤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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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앞선 상황처럼 모두 형사재판을 받기보다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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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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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여 어떤 재판을 받을지는 대응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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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면허 사건의 경우 대부분 소년보호처분으로 내려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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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의 경우 목적이 아이들이 잘못을 인지하고 교정을 통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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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재판은 죄에 대한 처벌이 주목적이기에 전과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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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은 그럼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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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에는 1호에서 10호까지 있습니다.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등 다양한 처분이 있으며 가장 높은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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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의 경우 8호 이상의 처분이라면 소년원에 송치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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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무면허 운전, 어떻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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