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행-특수폭행,소년보호처분,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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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6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우리 아이가 청소년폭행, 집단가해를 한 가해자가 되어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신 상황일 겁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현 상황에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의 범죄 행동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니까, 아직 미성년자니까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아래 해서는 안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잦은데요.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엄격한 처벌뿐 아니라 교화에도 더욱 중점을 둔 관련 법안이 더욱 엄중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들은 청소년이 아직 성인에 비해 판단력 등이 미완성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엄격한 처벌보다는 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노력을 악용하는 청소년들도 등장하고 있어, 이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집단으로 청소년폭행을 저지른 경우... '촉법소년'의 나이가 아닌 14세 이상이라면 두가지 중 한가지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만일 우리 아이가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재판을 거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가장 낮은 수준인 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부터 가장 높은 수준인 10호 소년원 2년 송치 처분까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성인과 비교했을 때 판단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를 저지른다 해도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이 심각하여 엄중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우리 아이를 소년원에 보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일반 형법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특히 심각한 사안의 경우 우리 아이가 성인법정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전과가 기록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형법에 따라 폭행죄를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죄는 다른 사람의 몸에 폭행을 가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단폭행의 경우, '특수폭행'에 해당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가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단이 가한 청소년폭행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집단폭행이 단순폭행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폭행, 집단이라면 더욱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단순 폭행 역시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폭행이 아닌 집단폭행이라면 사안이 심각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빠른 시일 내에 법률 면담을 신청하여 아이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과도한 소년보호처분이나 전과 기록을 갖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는 변호사를 원하신다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제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빠르고 확실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