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공동폭행-청소년범죄,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청소년공동폭행- 청소년범죄,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입니다. 

최근 아이들은 학교의 보호를 벗어나 청소년공동폭행 혹은 집단폭행에 연루되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사건의 경우 아이들이 가해자, 피해자인 겨우에 해당하기에 가볍게 생각하실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절대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사회 생활 이전부터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중한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이가 미성년자 집단폭행에 연루된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뛰어난 실력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셔서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하여 알아보기에 앞서 사안이 급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문의하실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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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공동폭행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아이가 가해자 신분의 경우, 가해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수집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여러분들께서 사안을 바라보는 것과 법률전문가가 법리적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것에는 결과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청소년공동폭행 혹은 집단폭행에 대하여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폭 및 미성년자집단폭행 사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건 대응에서도 철저히 사안을 살펴야 하고 계획을 수립한 대로 확실하게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의 경우 청소년 사건을 전담하여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형사전담센터, 민사전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하며, 청소년전담센터 내부엔 학폭 및 형사법 법률 전문가가 대표로 자리함은 물론이며 각 분야의 베테랑 법률 전문가들이 소속되어 있어 확실한 사안 대처가 가능하기에 의뢰인 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청소년공동폭행, 집단폭행의 경우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당장 아이들이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감당해내기에는 사회에 대한 경험이 매우 낮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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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시기인 아이들은 특히나 더욱 성인들을 불편해 하거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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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혼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긴장하는 마음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의도치않개 사건의 진행이 아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로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청소년 법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법률 전문가는 형사법 및 학폭법률전문가로서 아이들 사건을 수없이 마주하고 경험 해보았기에 여타 비전문가와는 다르게 아이들과의 신뢰감을 먼저 형성하고 사건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과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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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부모님들꼐서는 청소년공동폭행 및 여타 청소년 사건을 의뢰하실 때에는 아이들을 케어할 사람이  베테랑인지 여부를 꼭 살피셔야 합니다. 

​폭행이 2인이상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폭행죄는 누군가를 때릴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혼자 때린 경우와 2인 이상이 함께 때렸는지의 여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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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함께 폭행을 행사했다면 공동폭행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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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인 이상의 집단폭행인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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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감형될 수도 있기에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과 미성년자의 경우 여럿이 집단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집단폭행범죄와 연루되어 경찰조사 혹은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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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적인 물건의 휴대여부 

폭행 당시 2인 이상이면서, 칼이나 철근, 유리조각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소지하고 있었다면 특수폭행 혹은 특수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기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상해발생 여부는 

상대방 학생이 상해가 발생할 정도로 폭행을 가했다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 또한 2인 이상이 함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동상해죄가 성립하여 가중처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을 하시어 알고 계셔야 확실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단순폭행인지, 공동폭행인지, 상해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서 각 대응방법이 다르고, 처벌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하기에 내 자녀가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것인지, 죄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계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이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여겨질 경우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에선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받은 내용, 합의 여부, 초범의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처분을 내립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일반 형사재판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청소년공동폭행과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아이의 사건이 최선의 방향으로 해결될 때가지 든든한 조력자로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