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강간-형사처벌,촉법소년,소년보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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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3

중학교 시기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중학생 때를 떠올려보면, 우리는 자신의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고 예민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궁금함도 생깁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교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로 시작된 성범죄가 성인이 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성 관련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올바르지 못한 성 인식이 자리 잡게 되고, 그 결과로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아이에게도 어느정도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하고, 숨기려고 하면 숨기지 못할 것도 없기에, 부모님은 자녀의 휴대폰 사용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청소년강간 등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에 대한 지도는 부모와 사회의 몫인데요.

오늘은 청소년강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성장과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호르몬의 변화가 크고, 감정기복이 커지는 등 성장을 위한 여러 징후가 나타나는데요.

또한, 자신의 변화와 함께 주변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궁금증도 컸습니다. 특히 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올바른 성교육이 중요한데요.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처음에는 작은 말 한마디, 성희롱으로 시작한 성범죄가 점차 몸집을 불려 청소년강간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쉽게 성 관련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냥 성 관련 콘텐츠면 모르겠지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성 관련 콘텐츠에 노출된다는 게 문제인데요.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학폭위가 열려, 이 사실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조치에서는 1호부터 9호까지의 다양한 처분이 있으며, 가장 엄격한 처분인 9호는 퇴학입니다.(중학생일 경우 8호인 강제전학까지)

중학교에 다니며 만 14세 미만인 경우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큰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전과'는 남지 않게 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변호사는 최대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조력할 텐데요.

이렇게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유는, 소년보호 처분이 교화와 교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화의 여지가 있고,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으로 아이가 올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별다른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해도 높은 처분을 받는다면 소년원에 오랫동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소년보포처분은 1-10호까지의 처분이 있으며, 10호는 최대 2년간 소년원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하죠.

따라서 소년보호 재판에서 가능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대한 이해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청소년강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중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고 싶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청소년강간, 전문가를 수임할 때는 이렇게 강간사건으로 인한 전문가를 수임할 때는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청소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이 좋으며, 형사 전문 변호사가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