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절도, 특수절도 형사 처벌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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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입니다.

학생들은 어린 생각으로, 또 어른들의 관심도에 싫증을 느끼고, 넓은 세상에 부딪혀 호기심이 생깁니다.

여러 일탈을 경험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일탈의 행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며,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현재 옛 과거보다, 다중매체에 대한 이용도와 관심도가 많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사물을 보는 눈높이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착용하는 각종 비싼 명품이나 디지털 기기 등에 대한 흥미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삶은 어떠한 욕망으로 인해 호기심을 끌어당깁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어린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밖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보면 아무도 못 볼 것 같다라는 생각과 조그만한 물건이라도 슬쩍 하고 싶은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초등학교에선 일기장을 잃어버린 경험, 실내화가 없어진 경험, 필통을 잃어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절도라는 단어에 포함이 됩니다.

절도라는 범죄도 크게 처벌될 수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 학생은 소년재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강도에 따라 형사처벌, 형사재판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가 절도 사건에 입건되어 앞길이 막막하신 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 청소년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 물건 등 허락 없이 가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절도입니다.

흔하지만 강력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포함됩니다. ‘나 이거 좀 쓸게’ 라고 말하고 상대방에 대한 동의 없이 바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쓴다고 말을 뱉었지만, 상대방이 허락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소소한 장난, 평범한 일상에서 절도죄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절도범죄는 심각한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가의 물건은 기본이며,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쳐 달아난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고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절도 안건은 6년 이하 혹인 1,000만원 이내의 징역이나 벌금형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극히 단순한 범죄가 아니란 뜻입니다.

차량문이 안 잠긴 한 자동차 내부에서 여러 차례 값비싼 금으로 된 물품을 훔친 17세 청소년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2년 6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15세 남학생이 집을 나간 후 생활에 필요한 돈을 쓰기 위해 절도를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은 10호 장기 2년 소년원 송치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 물건의 값이 높지는 않았지만, 상습적인 절도행동과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약해 범죄라는 잘못을 바로잡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차례 절도를 멈추지 않는 상습범 같은 경우엔 가중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강하고 잔인한 강력범죄에 비해 비교적 수위가 낮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의 호기심으로 도둑질을 했다가 절도를 멈추지 못 하는 상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범죄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 할 범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하여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잘 못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배상, 잘못을 뉘우치려고 하는 마음을 경건히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방법은 학교폭력전문가 형사 전담 변호사 및 청소년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사건 절차를 밟는 것인데요,

특히 만 14세 이상인 경우 엄중한 처벌인 절도죄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면 해결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청소년)사건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학교폭력 형사사건을 더 전문적이고 철저하게 다룰 수 있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해당사건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사건들도 괜찮습니다. 편안히 문의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