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범죄, 청소년들 사안이라면

신분증범죄, 청소년들 사안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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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청소년들의 신분증범죄, 최근까지도 많은 문의를 받았던 범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특화 로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동주는 청소년 특화 로펌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형사, 민사, 성범죄,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능숙한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1:1로 초기 면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초기 면담을 하는 이유는 사건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로 인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니다. 

​초기 면담, 초기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확실히 다릅니다. 

​아이들 미래를 위하여 확실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해진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해당한느 주세법에 따른 주류 혹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는 종업원 영업자의 경우, 이를 판매할 때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흔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는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기시절 우리 아이들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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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께서도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어른 흉내를 내며 화장을 해본다는 등 다양한 경험이 계실겁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은 그 행동의 도를 넘는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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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이들 사이에서, 신분등 위조를 하여 담배와 술을 구입하는 범죄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사는 행위는 청소년들에게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인 또한 제어가 안될 정도로 중독성이 매우 강한 요소입니다.

​청소년기의 어린 아이들이 신분증 위조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영업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신분증위조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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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범죄, 신분증 위조 뿐만 아니라 위조한 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것도 범죄에 해당됩니다. 

신분증범죄, 청소년들은 성인만이 사용하는 것들을 해보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이유입니다. 

신분증위조 사건을 다루다 보면,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아이들은 다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아이들만 하니까 궁금했어요" "신분증위조해서 다 통과가 되길래요.." 그냥 호기심에.. 

"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요.." 등의 말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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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호기심과 보여주기 식으로 신분증범죄를 일으킨다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아이들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들을 대응하다 보면 법률적 용어와 서류, 증언들이 많기에 어려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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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무엇이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대응인지 현명한 판단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신분증범죄, 위조로 연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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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흉내를 내면 다른 아이들보다 우월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는 성인들만 할 수 있기에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더욱 갈망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한을 둔 것은 성인들도 절제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할 성숙한 인식도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신분증범죄, 더욱 무거운 처벌로 진행될 수 있기에 청소년 전문, 형사 전문 변호인과 함께 철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분증 처벌, 국가에서  발급하는 것이기에 공문서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공문서ㅇㅇ죄"로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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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었다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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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의 생년월일을 고쳤다면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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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했다면 '공문서위조교사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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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교사죄는 현재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중고거래 앱이나 SNS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의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위조 신분증을 취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뢰하여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신분증 자체가 공문서에 해당하기에  엄중하고 여러가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 위, 변조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위변조 자체로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조된 신분증을 들고  댐배 혹은 술을 구입하거나 혹은 유해업소에 출입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공문서부정행사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위조,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으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사실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연령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입니다. 

​그렇기에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일 경우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형사처벌의 향후 학업 혹은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장기 2년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신분증범죄,  형사처벌 혹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기 전이라면 충분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분증범죄, 아이가 연루되었다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계실겁니다. 

​궁금하신 점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주에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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