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마약처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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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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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마약처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형사법 전문 자격과 학교폭력 전문 자격을 취득하고, 여러 청소년 사건을 진행해온지 어느덧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청소년을 만나고, 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청소년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를 설립하고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 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 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연령이 아니라면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기도 하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기도 한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청소년 사건을 고집하며 많은 상담을 하고, 의뢰인을 대신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 덕분인지 나름 유명하다면 유명한 청소년/학교폭력 변호사가 되었고 수많은 승소사례와 성공적인 조력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청소년마약처벌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만, 마약은 특히나 소지하는 것부터 처벌될 수 있다는 무서운 죄목입니다.

더군다나 마약청정국이라는 이전 별명이 무색하게 마약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진 만큼 조금이라도 연루된다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졌죠.

청소년마약, 처벌수위는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직 그래도 청소년이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쉽지는 않지만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며, 앞서 말씀드린 바 있듯 마약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사용을 했든 안했든 아이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용했거나, 유통에 손을 댔거나...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종류에 따라 다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에서 큰 어려움 없이 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뿐만 아니라 마약은 중독성이 높은 물질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용돈으로는 더 마약을 구할 수 없게 되면 동급생 등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러 금품을 갈취하거나,

범죄를 저질러 마약을 구매할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는데요.

마약투약, 소지 등의 범죄와 더불어 학교폭력이 더해져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학폭위, 민사/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전과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양형자료를 수집,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의 힘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청소년마약처벌,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아이 혼자의 힘으로 마약을 찾아 투약을 시작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 청소년 마약을 접하는 경우를 보면, 주변에 있는 친구가 마약을 해봤는데 좋다더라.

얼마면 어디서 거래할 수 있다더라 하는 정보를 듣고 호기심에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에 마약을 구해도 소지만 하고 있다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소지를 하다가 눈 딱 감고 했다가 끊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 타인에게 마약을 나서서 알선하거나 유통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다양한 만큼 그에 꼭 맞는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조사시에 무조건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어느정도의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심문을 시작할 텐데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이 본인에게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아무래도 범법을 저지른 입장에서 수사관의 앞에 앉아있다는 상황 자체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지레 겁을 먹고 부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이 혼자 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수임하여 명확한 대응책과 대응방향을 정하고 함께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사 과정에서부터 불리한 증언을 최소로 줄이고, 비교적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마약처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성'입니다

마약은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약이 아닙니다.

마약을 하는 것 이외에는 일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쾌락을 느낄 수 없게 되고,

통증의 정도가 커지고, 일상이 잿빛으로 물들게 되는 백해무익한 약이죠.

아이가 처벌받을까 마음을 졸이시는 것도 이해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이가 마약을 완전히 끊어내고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는 겁니다.

청소년마약처벌도 물론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추후 적극적인 치료 역시 동반되어야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 글에서는 청소년마약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마치면서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례 중 하나를 살짝 각색하여 소개할까 합니다.

호기심으로 친구를 통해 마약을 구입했다가 친구가 마약사범으로 검거되고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반항의 표시로 마약에 손을 댔으나 실제로 복용하지는 않았으며, 단순한 일회성 일탈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마약 소지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러 요소가 맞물려 참작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이렇게 참작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54명으로 급증했는데요.

촉법소년의 연령이 아니라면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재범률이 높은 마약 범죄인 만큼... 처음부터 엄벌에 처하겠다는 건데요.

초기대응이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관련해 문의주실 사항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읽어보신 후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