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추행, 학생이라도 형사처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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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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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추행, 학생이라도 형사처벌까지

성에 대한 문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도 너무나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이 사회적 약자라면 더욱 가중 처벌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면 전문가와 우선적으로 대화를 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다양한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와 대처를 해야 더 이상의 피해를 발생 시키지 않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이나 사내 성추행, 통매음 등 여러 성범죄 사안이 있지만 장애인성추행 부분이 가장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만큼 까다롭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죠.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여겨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서 대응을 해야 하죠.

그렇다면 오늘은 자칫 예민하게 다뤄질 수 있는 장애인성추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에 혼자서 대응하시려면 발언과 서류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1. 장애인성추행 사건은

2. 성추행 처벌은

3. 미성년자 가해 학생이라면

4. 합의는 진행할 수 있을까

1. 장애인성추행 사건은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피의자의 주장의 크기가 다르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이지만 초동 대처가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대처에 대해 연달아 주의를 드리는 이유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 사회적 약자인 경우 더욱 그 결과에 뚜렷하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이나 장애인성추행과 같은 사건처럼 사회적인 약자는 더욱더 그렇죠.

죄목만으로도 죄질 자체가 나쁜 범죄라고 취급을 하여 불리하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의 압박과 유도신문 또한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술의 처음에서 끝까지 일관되게 주의하셔서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술의 방향성을 잡기 전에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한다면 처벌에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형사, 민사 뿐만 아니라 학폭위도 진행되니 사건 진술 자체 심혈을 기울여 진행해야 합니다.

방향성을 잡아 유리한 지점을 지켜내야 하죠.

피해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만큼 행하지 않은 혐의를 뒤집어 쓴다면 높은 처벌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성추행 처벌은

성추행에 대한 처벌을 알고 간다면 어떤 성립 조건이나 형량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을 찾아봐도 성폭행 관련하여 찾기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6조에 따르면 장애인 강제추행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형법 298조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을 범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강제추행과 동일한 조건이 있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의 조건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벌금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 수위를 갖고 있으나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과 3천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볼 수 있듯이 처벌 수위가 너무나도 높게 뛰어버립니다.

처벌의 정도를 잘 모르시겠다면 아청법에서 미성년자의 추행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성추행은 미성년자의 성추행 처벌보다 높으며 이는 대처를 잘못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미성년자 가해 학생이라면

미성년자 가해 학생이라면 성추행에 대한 처벌을 면제 받는 것이 아닌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형사사건으로 넘어간다면 소년보호재판으로 많이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무거운 사안은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가장 높은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죠.

보호 조치는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있으며 5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높은 처벌에 해당합니다.

환경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성범죄인 만큼 그 처벌이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무조건적인 무죄는 없으며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에 맞게 증빙할 수 있는 증거나 증언을 수집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전문 법률 대리인을 만나보세요.

4. 합의는 진행할 수 있을까

처벌을 낮추기 위해 섣부른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수백만 원의 합의금이 오가고 처벌불원서가 있더라도 사건이 중대하여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합의를 바로 진행하는 것은 안됩니다.

조금이라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소명하여야 하는데요.

일부분의 부정이라도 직접증거나 정황증거를 준비하여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벌을 고려하여 혐의의 범위를 직접 예상하고 확실히 해둬야 하는 것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민사, 행정 등 부분마다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혐의에 대해 확실하게 주장을 해야 하며

합의를 해야 한다면 2차 가해를 우려하여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