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성범죄 - 형사처벌, 미성년자 성범죄, 형사고소

SNS성범죄 - 형사처벌, 미성년자 성범죄, 형사고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여러분들과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전문로펌 동주가  SNS성범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특화로펌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청소년 분쟁뿐만 아니라 학폭, 민사, 형사, 행정법, 아동학대, 성범죄 등으로 능숙한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무법인과 다른 특별한 전략으로 저희 동주는 대표변호사와 1:1 초기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주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항상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더욱 신중한 방면으로 바라볼 수 있기에 원만한 해결로 가기가쉽습니다. 

​

청소년전문로펌 심각한 사안으로 문제되고 있는 SNS성범죄 

​

현재 스마트폰에서 인기있는 앱들 중 SNS랜덤채팅앱이 각종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여러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SNS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앱인 '랜덤채팅'을 통하여 성범죄 사안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에 '랜덤채팅’'이라는 단어만 입력해봐도 앱이 수백개, 수천개가 뜨곤 합니다.

​

특히 N번방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고,  발생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랜덤채팅 성범죄가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들의 SNS성범죄 중 랜덤채팅을 통하여 범죄가 진행되고 있으며, 친구들간의 성희롱 또한 빈번히 발생하곤 합니다.

​혹시 '자만추'라고 아십니까? 

젊은 성인들은 '자만추'에 관하여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

물론 자연스러운 오프라인 만남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스퀸십을 빌미로 성매매를 포함한 SNS성범죄 랜덤채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술의 발전으로 SNS 플랫폼들이 증가하고 그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성매매를 하는 상황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에 청소년(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원만히 접근이 가능하며, 익명으로 대면 없이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미성년자 조건 만남 성매매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형법에선 강제추행 혹은 강간과 같은 기초적인 성범죄와 관련한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대가 변하고, 발전하면서 더욱 다양한 유형의 범행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SNS앱들을 이용하는 범죄들은 물론이고, 통신매체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대부분은 온라인 성희롱으로 적용되곤 합니다.

​SNS성범죄,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을 유발 혹은 만족시키는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혹은 그 외의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성적인 혐오감,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 글, 영상, 음성에 대하여 전달한다면 최장 2년의 징역형 최고 2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SNS성범죄 오픈채팅, 특히 가출청소년팸, 돌싱,  유부남, 유부녀만 등과 같은 상황을 마주한 사람끼리 모여 누군가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좋겠지만 이러한 곳에서 범죄 발생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과 비슷한 오픈채팅의 경우 프로필 이름과 사진 또한 자유롭게 모든 것을 설정할 수 있지요. 

​그렇기에 학생이 성인인 척을 할 수도 성인이 어린 청소년인 척 접근을 할 수도 있기에 여러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상 실제로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온라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에서 범죄는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전문로펌 만 16세미만이라면, 동의하에 스킨십하였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동의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16세 미만인 청소년과 스킨십 행위가 밝혀지게 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을 한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SNS성범죄, 청소년들이라면? 

​SNS성범죄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하기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적 책임 혹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8호이상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가벼운 처분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전과까지 남을 수 있기에 아이의 대학입시, 취업, 향후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성범죄는 어린 연령대라 하더라도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항상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

청소년전문로펌 동주 명확한 대응으로 

만일 청소년인 것을 몰랐다거나 혹은 억울한 혐의일 경우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고 받았던 대화, 구체적인 채팅 증거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SNS성범죄 청소년들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코 가벼운 성범죄 사안이라도 피해자는 매우 큰 상처와 고통의 기억으로 평생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전문로펌 동주, 피해학생들의 경우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 위하여 단단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해당 사건 전문 변호인과 함께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셔서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저희 청소년전문로펌 동주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끝까지 함께 조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