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학폭위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 처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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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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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관계 학폭위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 처벌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어떤 관계에 있더라도 타인과의 동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모든 행동을 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본인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성에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관계의 경우, 합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피해 학생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성적 결정권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관계에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대상의 동의가 없이 하는 행동이거나 행동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 받았다고 피해 대상이 생각 든다면 그것은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학생들 사이 문제라고 칭하기에는 성범죄인 만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한다면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학생인 만큼 형사처벌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미성년자 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상대방과의 동의가 있는 성관계였다고 해도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이 불쾌감을 느끼고 형사고소를 해버린다면 미성년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 사이 문제라고 넘어가기에 정도가 심각하며,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형법에서 어떻게 처벌을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보며 우리 아이가 받을 처벌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 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서 유사 성행위를 했다면 유사강간죄로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죠.

이어서 말을 해보자면 강제추행죄는 강제로 성추행을 하였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터치가 있었다면 성립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준’이라는 단어가 붙으며 정신을 잃었거나 자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299조로 다루고 있으나 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 아청법이 적용 되어 더 높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성관계를 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추행을 했다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는 다른 처벌에 비해 더욱 가중 처벌을 받는 상황이기에

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해답을 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성관계로 학생이 처벌을 받는다면

아이들의 미성년자 성관계는 피해 학생의 입장에 따라 그게 합의하에 행한 성관계가 될 수도 있으나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성범죄는 앞선 성인의 처벌처럼 '10년의 징역형' 이렇게 선고가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소년법으로 다루고 있으며 부정기형으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정기형이란 단기, 장기로 나눠서 기간에 제한을 두고 처벌을 내리는 것인데요.

미성년자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여 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가석방 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재량에 따라 감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률 대리인의 전략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효과적인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연령이 만 10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처벌을 받지 않고 부모님에게 인계되는데, 민사소송에 대한 대처는 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한 경각심을 부모님께서 심어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만 가능한 연령에 해당합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보호처분 모두 가능한 연령으로 형사처벌은 앞서 말한 부정기형으로 선고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가 남는 것으로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성범죄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에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성관계가 있어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성범죄인 만큼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성인의 구속과 비슷한 절차로 가해 학생의 경우 심사원 안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중한 범죄라면 입소되기에 무거운 처벌을 예상하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여기 입소를 하게 되면 도움을 수월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청소년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2400여 건의 청소년 분야 성공사례가 있어서 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즉각적인 대처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힘드시겠지만 성범죄인 만큼 전과가 남을 수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입니다.

형사처벌은 시간 안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해서 당소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