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고소장 받았다면 필독

특수절도죄고소장 받았다면 필독

법적으로 규정된 14세 미만 청소년(보통 '촉법소년'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은 대개 형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연령을 초과하여 범죄에 관련될 경우,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청소년인 자녀가 있으며, 그 아이가 특수절도죄고소장을 받아 당황하고 계실 것입니다.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연령에서의 범죄 행위는 실제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며, 이것이 향후 사회로의 재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다수의 청소년 관련 사건을 다뤄본 바, 몇몇 핵심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어 주시면 유용한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특수절도죄고소장 문제로 인해 상황이 절박하다면 즉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올바른 대응은 매우 중요하므로, 최대한 조속히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절도죄고소장, 그 처벌은?

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청소년 절도 및 특수절도와 같은 사안에서는 징역을 포함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절도는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기본 절도에 대한 처벌은 최대 6년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건축물의 일부를 파괴하거나 통과하여 재산을 절취하면, 이는 특수절도로 간주됩니다.

본 문제에서 말하는, 청소년들이 여럿이서 협력하거나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도 특수절도의 범주에 속하며, 법에 따라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가한 일반적인 절도 또한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세부 사항을 신중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절도죄고소장, 수사 단계가 중요합니다

청소년의 법적 분류에 따른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4세에서 19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범죄소년으로 인식되어, 형사사건에 연관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인지되며, 이 그룹은 신체적, 정신적 미숙함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 중대한 범죄, 예를 들어 특수절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회봉사나 보호 조치와 같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의 경각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률의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도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정상적인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미수로 마무리했더라도 기존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기소될 경우, 

​형사사건으로 이관되어 징역이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으나, 소년부로 전달되면 소년보호처분, 예를 들어 소년원 수용 또는 보호관찰과 같은 조치가 결정됩니다.

​특수절도죄고소장 실제 사례

A군, B군, C군은 한 차례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미용실의 현금 매출이 많다는 것을 알고, D양의 미용실을 표적으로 삼았는데요.

한 날 밤, C군이 미용실에 불을 키지 않고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준 덕분에, 세 사람은 미용실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현금을 찾아내어 가방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저지르던 중, 미용실의 보안 카메라에 그들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피해자인 D양은 다음 날 현금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보안 카메라의 영상을 통해 A군, B군, C군을 신속하게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D양은 A군을 비롯한 세 명에게 특수절도죄고소장을 보냈습니다. A군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사는 A군들이 처음 저지른 범죄라는 점과 그들이 깊은 반성의 의미로 피해금액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했습니다.

​다행히 이 노력 덕에 A군은 큰 처벌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특수절도죄고소장, 보호사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보호사건으로 아이를 인도하려면 먼저 아이의 '범행의 원인'과 '역할 분담'을 법적 틀에 맞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범행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부모님 자신의 선도 의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이의 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아이의 행동 개선을 중점으로 한 보호재판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단순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닙니다.

아이가 수사기관에 첫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아이의 품행 개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에게 성인처럼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수사기관 및 법원이 이에 강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의 깊게 대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아이가 특수절도죄고소장을 받고 관련된 법적 위험에 처해있다면, 신속하게 '유능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절도죄고소장, 감형이 어렵기에.

조직적으로 수행된 범행에서 다양한 역할 분담이 있을 경우, 감경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초기 접근 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탄원서나 반성문 제출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과거에 범행이력이 있거나, 큰 피해나 상습적인 범행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의 초범, 어린 나이, 소극적 참여 등의 사유는 4-5호 보호관찰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 및 감독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년원으로의 송치 위험이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청소년이 처벌의 위기에 처할 때, 보호자는 자신의 보호 역량과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독으로 이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테니,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범행이 미리 준비되지 않고 순간의 판단으로 절도를 저질렀다면, 이를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면 그 고의성으로 인해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게 되면, 청소년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요소를 강조하여 좋은 판결을 얻을 수 있을지, 관련된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하지만 실제 변호 활동에서 미성년자의 형사 사건을 보호 사건으로 전환하는 것은 복잡하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이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