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청소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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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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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청소년들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는 청소년특화로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10여년 동안 실무 경험으로 능숙하고 전문적인 변호인들이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만 3,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법, 성범죄, 아동학대 등으로 능숙한 변호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저희 동주는 대표변호사와 1:1 초기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기 면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대응을 하시는 것과 안 하시는 것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이버모욕죄 사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에 아이들은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세상은 모바일 상에서 활동을 빈번히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서로가 지켜야 할 예의와 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익명성에 가려져 있기에 아이들은 그 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만일 우리 아이가 사이버모욕죄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전문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원만히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대화할 때나 메신저 앱에서 대화를 할 때 모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익명성이 가려져 비대면의 공간에서 사이버모욕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사이버모욕죄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방범죄가 잦습니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인에게 처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모욕죄는 명예훼손죄까지 이어지기에 각별한 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이버모욕죄,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 14세 이상의 자녀라면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깎아내리는 일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존중하는 것처럼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에 아직 미숙하여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를 수 있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이를 알려주시고 아이가 적절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사이버모욕죄, 현재 우리 일상에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는 악플, 게임에서의 악플, 조롱하고 명망을 떨어뜨리는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깎아내린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연성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공연성이 어떻게 성립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하여 전달만 되어도 전파를 했단느 것으로 공연성이 생깁니다.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채팅방은 모욕죄 고소에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정확히 특정이 돠며, 실명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추정만 할 수 있다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으로 모욕감을 느낄만한 모욕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과 거짓의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그 죄가 성립이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모욕죄라고 칭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사이버모욕죄에서도 명예훼손으로 연루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은 직접적 공격을 위한 것들이 있기에 명예훼손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명예에 타격을 주었다면 모욕죄보다 높은 처분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경우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더욱 엄중히 다루고 있는데요,

허위로 작성하여 명예훼손을 작성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타인을 비난하거나 혹은 비방하는 글들에선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도

이러한 처벌은 미성년자라도 소년보호재판으로 다뤄져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대응 방법을 이야기 해보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있으며 만 10세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일 경우 소년보호재판 혹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전과까지 남을 수 있기에 명확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