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기준과 조사 디지털포렌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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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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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기준과 조사 디지털포렌식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우리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자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이버 성폭력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학교랑 PC방밖에 가지 않았기에 걱정이 없었는데 너무나도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관심은 청소년기에 당연히 나타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에 대한 관심이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소에도 사이버성폭력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이버 성폭력, 자녀가 가장 잘 활용하는 컴퓨터, 핸드폰으로 이뤄지기에 쉽게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이버 성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전이거나 초기 대응을 하고 싶으시다면 복잡한 사안인 만큼 법적인 조언을 들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가 됩니다.

하지만 비슷한 연령의 피해 학생이 많다고 합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가상의 공간에서 진행하는 만큼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진행할 수 있기에 자녀의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은 절대로 이뤄져서는 안되는 사안이며 성인 범죄에서도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억울한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해보고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이버성폭력, 청소년기에 일어난 일이라도 바로잡아서 다시 재범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안을 준비하다가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늘은 사이버 성폭력에서 성폭력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처벌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폭력인가요?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우리 곁에 있는 익숙한 범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신고받았다는 것에 너무 당혹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은 쉽게 일어날 수 있으며 제제를 할 성인이 없기에 고도의 범죄가 행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성범죄는 모두 온라인의 공간에서 익명을 방패로 진행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성범죄가 행해집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성폭력은 무엇일까요?

성폭력을 생각하면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강제적으로 성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러한 행동이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며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여 영상을 유포, 전시하는 등의 행위와 같은 범죄로 성적 자율권과 인격을 해치는 범죄 행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성적인 대화, 음란 메시지 전송, 성적 수치심의 채팅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을 주었던 사이버성폭력은 딥페이크일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과 선정성이 있는 영상을 딥페이크 하여 그 사람의 성적 자율권을 해치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여 누구나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기에 청소년기 아이들도 범죄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성범죄, 성착취물 소지?

우리 자녀는 단순히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으니 낮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단순하게 소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자신이 제작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소지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며 영상을 2차 유포하였다면 더욱 가중 처벌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이라고 낮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이 법원에서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를 받기 전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워서 "눈앞의 증거를 삭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최근에는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이 가능하기에 기록이 다 남게 됩니다.

만약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면 거짓말과 변명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압박을 느낄 수 있고 원하는 발언을 모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발언을 준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이버성폭력, 또래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진행했다면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하셔서 사안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요.

또한, 성인이라도 교복을 입는 등 학생을 캐릭터로 했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라고 생각되는 대상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보다 더욱 가중 처벌을 받는 것으로 연령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인해 전과가 남게 된다면 특정 직군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꼬리표로 따라오게 됩니다.

사이버성폭력,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피해 사실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 때 학생으로 이뤄졌다면 학폭위 과정 또한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학생이라서 낮은 처분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성인보다는 가벼운 처분이 이뤄지고 있을 뿐 죄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이버성범죄의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여 최장 2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가해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적절한 합의를 진행하여 사안을 피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증거를 수집하여 자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응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성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발목을 잡을 안건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면적으로 살펴보는 것보다 입체적으로 법률전문가와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이 당황스럽겠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결단을 내릴 차례입니다.

빠른 대응이 좋은 결과를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법률적인 대응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