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구속, 확실한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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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Law 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위기에 놓일 경우, 부모님들은 걱정과 불안에 시달릴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우리 아이들의 걱정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께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사소한 말다툼에서 범죄 수준까지 치닫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14세 이상이라면 상황에 따라 소년법이 아닌 일반법에 따라 처분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상황을 회상할 때, 큰일 없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하 본문에서는 청소년구속,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정리해볼 텐데요.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청소년 사건은 특히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Law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개별적으로 아이들의 환경과 성격을 파악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만 14세 미만인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범죄소년으로 간주되며 일반 형사재판이 가능합니다만...

반성의 기미가 있고, 갱생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계속해서 할 우려가 있다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접수로 시작되는데요.

접수는 송치 또는 통고 절차로 나누어집니다.

이후 사건에 대한 기록을 법원에 넘기는 과정인 송치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직접 법원에 접수하는 통고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조사를 통해 심리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하며, 심리가 개시되면 보호처분과 불처분, 심리개시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불개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구속 사건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사안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싶다면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력있는 법률전문가를 만나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청소년 관련 사건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보호자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구속에 대해 신뢰할 만한 법률전문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구속 절차,궁금하신가요?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될 만큼 중요한 사건에 휘말린 아이들이 청소년구속을 걱정하게 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경찰이 해당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 경찰은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합니다.

검사는 범죄소년에 대해 해당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진행할지, 형사법원에 기소해서 형사사건으로 진행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일반형사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사건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아이를 위해 실력 있는 법률전문가를 조속히 선임해야 합니다.

최근 청소년구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중요한 청소년 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 검찰, 경찰 등이 청소년 사건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경우에는 엄벌에 처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조사 및 재판들을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의 초기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이전에 뛰어난 학교폭력 법률전문가를 만나서 사전미팅을 통해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조언을 얻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에 경험이 많으며 학교폭력과 형사법 전문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만을 전담하며, 아이의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전담 TF팀 역시 구성하고 있죠.

만약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구속 문제로 인해 고민하시는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문의해주세요.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으며,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