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성범죄, 청소년 피해 발견 시 빠른 형사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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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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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성범죄, 청소년 피해 발견 시 빠른 형사고소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성범죄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서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죠.

성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아이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가 어리기에 피해 사실을 자신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잘못된 상황 속에서 부모님께서 아이의 성 인식과 올바른 사회적 성 가치관 성립을 위해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만약 자녀가 그루밍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루밍성범죄, 최근에 흔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 피해 대상은 대부분 10대 청소년입니다.

이 성범죄를 당소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심각한 것이 피해 학생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아이가 가장 가깝게 생각하고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던 대상에게 성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어 돌아올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께서 상황을 인지하셨다면 즉각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위해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루밍성범죄에 대해 알아보며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행한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비슷한 연령의 청소년이 가해자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분야에 2400여 건의 성공사례가 있으며 성범죄를 지속해서 다뤄왔습니다.

현재의 대처가 아이의 장차 성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루밍성범죄?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아도 그루밍 성범죄는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루밍 (Grooming) 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보자면 이는 ‘가꾸다, 치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루밍성범죄의 의미는 성적으로 피해를 주기 전에 호감과 신뢰를 얻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상하관계가 있는 곳에서 많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당하는 피해 대상이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나도 무섭고 이런 피해를 지속해서 당하고 있었을 자녀를 생각하니 막막하실 겁니다.

최근의 성범죄는 인터넷 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인터넷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며 성인들보다 오히려 많이 사용하는 대상이죠.

이를 파악한 가해자들은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지배를 통해 그루밍 성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학대 받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안이 많아서

표면상 저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피해 사실을 알렸을 정도라면 사안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에도 단계가 있는데요.

이를 살펴 어떤 단계에 놓여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즉시 법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피해자를 선택하여 취미나 관심사를 파악해 신뢰를 쌓습니다.

2)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고립 시킵니다.

3) 신체 접촉을 유도하여 성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4) 이를 은폐하기 위해 협박과 회유하여 심리적으로 지배합니다.

그루밍성범죄, 형사처벌은?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인 피해 학생과 성적인 목적으로 대화를 나눴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촬영하였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죠.

더 나아가 이를 단순 시청하거나 소유, 저장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추행을 했다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안으로 간음을 하였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신뢰를 얻어 범죄를 행하는 만큼 그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범죄라서 더욱 법원에서도 올바른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것은 가중 처벌을 가능케하는 요소이기에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같은 연령의 청소년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가해 학생이라면 성범죄 사안인 만큼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루밍 성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서운 것은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보호자께서 유의 깊게 관찰하셔서 그 잘못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성에 대한 관점을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해자가 처벌을 정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기에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법률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법의 울타리에서 아이를 보호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있으며 아이를 위한 전문적인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