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청소년이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디지털성범죄-청소년이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청소년들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건이나 사고의 증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건데요.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이에서도 디지털성범죄, 즉, 몰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걱정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녀가 청소년몰카 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마음은 조급하고 큰 걱정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우려가 가득할 텐데요.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학교폭력 징계와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학부모님들이 질문을 주셨기에, 몰카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 글을 차분히 읽어보시면, 몰카 혐의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대표적으로는 '불법촬영'이 있습니다.

먼저,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잘못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녀가 억울하고 무고하다면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실제로 몰카를 촬영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에게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억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녀를 위해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삭제하거나 훼손된 파일들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청소년몰카 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거짓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자녀가 경찰 또는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어른들이 무거운 중압감 속에서 진행되는 점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청소년 전담센터를 운영하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도 큰 처벌을 받나요?

우리나라 소년법에 따르면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 시 무죄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로는 소년원송치, 보호시설에 위탁,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 보호자 혹은 보호가능자와의 면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몰카죄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최근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치심을 바탕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타킹 등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는 의상을 입었을 때 동의 없이 자녀가 촬영한 경우, 이는 불법 촬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동년배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청소년 성 보호법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성인일 경우의 형량과 비슷하게 처벌되며 미수에 그친다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휘말린 상황이라면 청소년 형사 전문가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자녀가 몰카죄에 연루돼 극심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느끼고 계신 상황일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소년 성범죄, 관건은 '이것'

조사에 있어서는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은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혼자서 조사를 받을 경우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여 자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는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전문가들이 있으며, 청소년 사건만을 전담하는 센터 역시 운영중에 있는데요. 

​저는 청소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하우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전문가를 잘 선택해야만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저를 찾아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에서는 청소년성범죄 등 청소년범죄에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조력할 수 있는 전문가를 수임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 글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입은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을 비롯하여 핵심만을 정리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언제나 이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