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작성전 이것 알아야합니다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작성전 이것 알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담센터에서도 많은 의뢰인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학폭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지 고민이 많은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사회적인 이슈가 점점 더 커지면서, 아이들 간의 다툼을 가볍게 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폭행, 언어폭력 등도 의견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이 현재는 학교폭력으로 다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이라면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생들 문제에 10여 년간 변호를 하면서 누구보다 공감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작성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 글을 읽고 정보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미성숙하고 완성되지 않은 아이의 일이기에 최대한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력을 해줘야 합니다. 

아이를 위한 한 걸음, 이제 부모님과 학폭 전문 변호사가 시작해 줄 차례입니다. 

<목차>

1.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란

2.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다면

3. 학폭위 처분은​

1.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란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를 막상 작성하려고 하니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학폭이 발생하여 신고를 한 뒤에는 학폭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때, 학생의 진술과 더불어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학폭보호자확인서도 이때 요청하게 되죠. 

이 문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어떤 내용을 작성하면 좋을지를 알고 싶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간략한 서류로 사용될 것이라 생각을 하겠지만 이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학생의 현황 파악에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학폭에서 우리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제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의 역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생님이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역할 

2) 학생의 가정 상황에 대한 설명

​3) 피해 학생의 진술과 실제 상황이 일치 여부

​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폭 사건으로 연루되었다면 아이의 사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작성에 신중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따로 작성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만을 작성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정확”,”객관” 입니다. 

개인적인 감정 호소를 하여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건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내용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성하실 때 들어가야 할 내용에는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사건과 관련된 사실, 자녀의 상태, 가정에서 학폭 사건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1) 학폭 인지한 경위

2) 신체적이나 심리적 피해 상태 

3) 자녀에게 들은 사실

앞서 말했듯, 객관성과 정확성이 기반이 되어 작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은 자료는 신뢰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성 시에 이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기도 합니다. 

자녀의 일이기에 더욱 감정적이고 주관적이게 되죠. 

그래서 이 작성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작성을 맡겨 보시거나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다면

학폭 조사 과정을 지나면 학교장 자체 해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종결로 성립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전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좋습니다. 

합의를 하고 경미한 사안 조건에 성립하면 학교장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는데요. 

만약 합의를 하고도 학폭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한 것이 참작이 되어 낮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헛된 합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복잡할 뿐이죠. 

학교장자체해결 조건에 성립하지 못하였다면 학폭위로 진행됩니다.

자녀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위한 변호를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3. 학폭위 처분은

학폭위에서는 1호에서 9호 처분이 있으며 4호 이상의 처분은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록 반영은 이제 고등학생 1학년부터는 대학입시 전반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에서 4년으로 생기부 기록 보존 기간이 길어지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폭위 처분을 받을 때 1호에서 3호의 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기부는 아이를 나타내는 첫 번째 자료이기도 합니다. 

학창 시절 전반을 파악하는 서류로 여러 곳에 제출할 일이 많죠.

학폭 기록을 피하기 위하여 아이의 일에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할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가의 자문과 변호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경미한 사건이라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바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여러 서류 작업이나 변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