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출석정지, 출석일수에 영향주는 처분이기에

학폭 출석정지, 출석일수에

영향주는 처분이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학생들 간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견 전달에 미숙하고 어려워 하고 있기에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조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런 일을 단순히 학생들의 일이라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이제는 학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학폭 출석정지를 처분을 받기 전이라면 자녀의 출석 일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 사건 일부를 각색하여 성공사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학폭위 처분에서 학폭 출석정지뿐만 아니라 다른 처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난 후에 학폭 가해 학생으로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초기 대응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글을 참고하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상황>​

1. 친했던 친구에게 언어폭력을 행함

2. 가해 학생으로 신고 당한 상황

3. 법률적인 조력

4. 6호 학폭 출석정지를 피할 수 있었던 방법은?

​

​사건의 발생 개요

-  의뢰인 A 학생이  학급 모둠활동을 하면서 B 학생과 다툼

-  신체적, 언어 폭력이 발생하였음

-  지난번에도 비슷한 사안으로 사과로 끝난 경험이 있음.

-  B 학생의 신고로 학폭위가 열릴 예정.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를 고등학생 의뢰인 A 학생이 찾아오셨습니다. 

우선 사안을 알아보기 전 아이의 생활 방식과 학교 내에서 어땠는지 등을 들어 학부모확인서 작성에도 도움을 드리려 하였습니다. 

의뢰인 A 학생은 평소에도 여러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고 있었으며 원래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서 남자 아이들인만큼 언어폭력이나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런 A 학생에게 가까이 지내던 B 학생이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수업 시간에 같이 모둠활동을 하는 같은 조였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조율하면서 격한 감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몸싸움이 오갔고, 거친 언행으로 싸움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몸싸움의 정도는 팔이나 어깨 등을 툭툭 친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B 학생은 그 과정을 녹음하고, 진료서를 받아 학폭 신고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폭력이 있었고 정확한 증거가 있어서 A 학생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A 학생은 사과를 시도 하였지만 피해 학생 B는 용서할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처음 한 행동이라면 상황을 설명하고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였던 점이 이전에도 B 학생과의 유사한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A 학생이 사과하는 조건으로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의뢰인 A 학생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최대한 사과를 하여 합의를 진행하거나 학폭위에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해야 했습니다. 

​학폭 신고를 하였고, 초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에 맞춰 의뢰인 A 학생이 찾아오셨습니다. 

​학폭 출석정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생인 만큼 생기부 기록을 피할 수 있을지가 큰 관건이었습니다. 

​학폭 출석정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학폭 처분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4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아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에서 3호 처분은 기록이 남지 않는 경미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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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은 서면사과입니다. 

- 자필로 사과를 하는 것으로 피해 학생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서면을 제출하면 조치 이행됩니다.

2호 처분은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입니다. 

-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3호 처분은 교내봉사로 

학교 내에서 쓰레기 줍기나 교사 업무 보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호 처분은 사회봉사입니다. ​

- 이는 학교 내 봉사와 다르게 요양기관, 공공 기관 등에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처분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것으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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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처분은 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입니다. 

- 교내의 전문 교사에게 교육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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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처분은 학폭 출석정지입니다.

- 출석정지 기간은 통상 5일에서 10일 사이입니다.

이 조치로 출석 일수가 모자라 유급을 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출석 일수를 불산입 하기 때문이죠.

7호는 학급교체로 

이는 생기부에서 출결상황이나 특기사항에 기재가 된다고 합니다.

8호는 전학이며 9호는 퇴학입니다. 

퇴학 조치는 고등학생부터 가능한 것으로 그 기록이 삭제되지 않는 엄청난 처분입니다. 

4호 미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하고 사건을 분석해야 했었죠. 

법무법인 동주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당소는 의뢰인을 위하여 학교폭력 TF 팀을 운영하였고 뒤따라 올 수 있는 형사, 민사사건에도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의뢰인이 학폭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어필하였으며, 의뢰인의 가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것, 피해 학생의 오해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 등을 말하였습니다. 

잘못하면 출석정지 6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1호, 2호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재차 발생한 학폭이기에 의뢰인 측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이기에 낮은 처분으로 끝낼 수 있었음에 감사함을 표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의 일을 우리의 일처럼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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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상황에 당황스럽거나 사례가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면 청소년 사건 전문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