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수절도,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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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6

안녕하세요. 청소년특수절도 청소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오늘 글에서 조금 중심적으로 법무법인 동주에서 실제로 해결했던 청소년 특수 절도 사건을 일부 각색하여 성공사례 형식으로 올려볼 예정입니다.

청소년특수절도, 청소년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허신 분들께선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안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경위

2. 동주의 조력

3. 최종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녀분께서 친구와 함께 절도를 하여 특수절도로 입건된 상태에서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분의 자녀는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안을 살펴본 결과 아이는 학원과 학업의 스트레스를 앓던 중 친구와 함께 무인편의점에 방문하여 구경하던 중 호기심에 과자와 아이스크림, 문구템 등 우발적 절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cctv로 주인에게 발각되어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의 절도한 물건의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현재 친구와 함께 절도행위를 하였기에 [형법 제331조 2항]에 따라 특수절도로 입건되었습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해질 수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간다하더라도 중한 처분으로 예상되기에 기소유예 혹은 불송치 결정으로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의 자녀는 첫 조사 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함께 동행한 친구와의 진술도 엇갈린 상황이었기에 추가적으로 신중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임되기 전에 이미 1차적으로 조사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추가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정보공개신청 등을 통하여 cctv를 확인하여 정확한 상황 판단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아이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특수절도의 행위와 정확한 규정,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판단하여 더 이상 회피하는 것를 멈추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가여 진정으로 사과를 하였고 손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에 대한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친구와 함께 절도를 한 특수절도인 상황, 조사시 범행 부인이 있었던 상황, 다소 선임이 늦어져 검찰까지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다시 상황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맘으로 포기하지 않고, 의견서를 계속 제출하였습니다.

아이의 반성과 부모님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의지 등을 계속해서 피력하였습니다.

특수절도를 저지른 아이들 또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을 하여준 상황이었기에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기소유예 결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특수절도, 아직 어리다하더라도..

청소년특수절도와 폭력 혹은 성범죄, 학교폭력 등 청소년들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잘못된 행동이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기에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 사례처럼 '특수'라는 단어가 붙었다면 더욱 엄중한 사안으로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게 된다면 아이의 학업과 미래, 취업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심각한 강력 범죄가 아닌 이상 아이에게는 용서하고 반성하는 기회, 부모님에겐 아이에게 다시 잘못된 행동을 교육해주시고 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청소년 시기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시기인 것을 다들 알고 게실 것입니다.

사소한 영향과 환경에도 아이들의 심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들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학폭전문, 청소년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초반부터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는요, 특별합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특화로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만 3,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변호사와 1:1 초기 면담을 진행하고 있기에 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안을 검토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법, 아동학대, 성범죄 등으로 능숙한 전문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히 문의주신다면 신중한 사안 검토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