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폭력, 카촬죄 소년보호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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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6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입니다.

불법촬영을 하지 말라는 문구,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동안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이기도 한데요.

여성분들이라면 화장실을 갈 때 한번쯤 불법촬영을 하는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신 적 있을 겁니다.

불법촬영은 엄영한 범죄이고,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성인만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이로운 점 역시 많으나, 그릇된 성관념이 담긴 정보를 습득하는 것 역시 쉬워졌는데요.

건강한 성인식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잘못된 성인식을 접하여 사춘기때의 충동과 함께 해선 안될 짓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성범죄 중에서도 학교성폭력과 함께 불법촬영을 저지른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지 정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학교성폭력을 저지를 것을 계획하고 접근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학교폭력이 학교성폭력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내 아이라고는 해도 내가 모르는 면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무작정 우리 아이는 아닐 것이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이다 등으로 현실을 부정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학교성폭력을 저지를 때 불법촬영까지 한 경우라면 너무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데요.

몰카범죄는 일부 경우에는 일반 성인들이 받는 형사처벌과 동일한 경찰조사를 받고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학교 폭력 사건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게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아이에게는 성범죄자라는 타이틀이 평생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성장 중인 나이이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한 행동이 심각한 범죄인 줄을 모를 수 있으므로, 어른으로서 제대로 가르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연령임에도 청소년 몰카 사건에 연루된 경우, 학폭위 개최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년법에 따르면, 조사나 심리검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지방법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학폭위의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과는 다른 형태의 처분입니다.

다시 말해, 학폭위에서는 학폭위의 방식으로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검사 및 법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차라리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면 낫습니다. 전과가 남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형사처벌은 전과라는 게 남는데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됨은 물론, 보안처분이라는 것까지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공개, 취업제한, 일부국가에서 비자발급이 어려운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이 담겨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안 등에 연루된 청소년 사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입니다.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진심이 담긴 성의 있는 반성문 등을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요소는 가정에서의 보호 의지와 능력입니다.

아이가 사건에 연루된 경우, 조사를 위해 보호자의 의견서,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요구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정의 보호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하였지만 가정에서 단단히 다시 교육하고 선도할 의지를 보인다면 사안에 따라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고 사안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사건 전담 변호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 생각하셔야겠죠.

여기까지 읽어주신 부모님께서는 아이 걱정이 많이 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 아이가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없을 테니까요.

그럴 때에는 형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맞는지, 청소년 전담 센터가 존재하는지, 청소년 사건의 경험이 많은지

확인하신 후 전문가를 수임하시면 한층 더 나은 조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