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심청구-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기에

​학폭재심청구-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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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폭재심청구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만 있을 수 없는 학교폭력 

​학폭은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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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과거와 달리 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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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흔히 어린 아이들의 싸움으로 학교장자체종결 혹은 합의하에 끝냈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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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아이들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가지 수법들을 통하여 잔인한 행위를 저지르고, 직접적인 학폭뿐만 아닌, 사이버 폭력, 성범죄로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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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SNS가 점차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폭력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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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뉴스를 통하여 학폭 사건을 수도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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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건 사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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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학폭은 정말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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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침 내 자녀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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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학교내에서 아이들간의 갈등이 생긴다면 적잘한 처분과 합의를 동시에 이끌어내어, 다시는 동일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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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폭 발생 후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이 했던 행동에 비해 너무나 과도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학폭재심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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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 후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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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개최된다면,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징계조치처분이 내려집니다. 

​학폭위의 징계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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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사과부터 시작하여 가장 엄중한 처분인 9호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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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처분의 경우 평생 기록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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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 내려진 조치에 대해 과도하거나,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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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학폭재심청구를 원하신다면 해당 학생과 보호자뿐께서는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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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여기서 공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화성, 오산, 동탄지역은 학폭행정심판의 경우 진행할 수 없으며 서울 상담도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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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폭위 상담과 관하여 서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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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민사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군리와 이익을 침해받는 자가 구제를 받고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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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경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테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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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학폭 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과정 혹은 절차상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에 관한 부분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장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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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셔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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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불가항력이 존재한다면, 180일 이내 혹은 90일이 지난 후 14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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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의 제기를 신청하셨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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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판단하기에 집행 정지해야 하는 사안이 존재할 경우 처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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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절차를 준비하여

행정심판의 경우 교육청에서 해당 사건 사안을 판단하며 서론으로 진행되어 한번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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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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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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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만일 학폭재심청구를 진행하실 경우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어떤 절차가 효과적일지 상세히 판단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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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와 함께 학폭재심청구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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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