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신고, 학폭 신고 받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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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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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신고, 학폭 신고 받으셨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말의 힘이 크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 공격 무기가 될 수도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직 성인들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더욱 많은 말실수를 할 것이며 이는 언어폭력신고로 돌아올 것이죠.

순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는 학교폭력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말로 하는 폭력은 직접적인 신체 폭력보다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를 가늠하지 못해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몰아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언어폭력신고로 학폭위가 열리기 전이라면 사안을 세세하게 다시 훑어볼 차례입니다.

언어폭력은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로 내뱉는 직접적인 언어폭력 이외에도 게임이나 카카오톡, 댓글 등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도 심각하죠.

그만큼 아이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기에 누구나 가해 학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언어폭력 사실은 대부분 학교 내의 괴롭힘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사안은 없는지도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학폭위 기록이 남는 것이 이제는 단순한 기록보다 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건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중에서도 언어폭력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폭위 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있으며 학폭위 과정 전반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젠 움직여 아이의 미래를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학교폭력, 언어폭력신고도 가능한가요?

말로 받은 피해도 학폭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며 특히 피해 학생 측에서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또 다르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언어폭력이 쉽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메신저 앱은 물론이며 게임 등에서까지 일어나고 있기에 증거는 모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직접적인 언어 폭력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종종 있는 일인데요.

피해 학생이 정신적이 피해를 받았다거나 이 언어폭력이 발전하여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넘어갔다면 학폭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드는 궁금한 점은 학폭이 무엇인지 일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의 내부나 외부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등의 피해를 입은 대상이 학생이라면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예시들도 모두 피해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한다면 학폭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언어폭력신고로 사안에 대해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상황에 따라 대처를 달리해야 하기에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언어폭력신고를 당했다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신고를 통해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순간부터 법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초기 대응을 통해 올바른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학교 측에 신고가 들어갔다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양쪽 모두에게 사건에 대해 물어보며 파악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일관성과 진실성이죠.

아이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긴장하고 과장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부터 대응을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사안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학교 측에서는 학폭위로 진행을 할 것인지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맺음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난다면 너무나 좋지만 4가지 요건을 성립해야 하며 피해 학생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해 학생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에만 이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대부분 사례는 학폭위가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정말 기록이 남는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언어폭력은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면 그 사안을 무작정 부정하기보다 인정하고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은 어떻게 아이를 위한 환경이 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정말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나 주변 증언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어폭력신고, 학폭위 처분은?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점이 되는 처분인 4호 처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전체 1호에서 9호 처분이 있는데 그 중간 지점인 4호 처분, 그 이상부터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 미만 처분인 1호에서 3호 처분은 경미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처분은 생기부에 즉각적으로 기록이 남기보다 한 번의 기록 유보가 있습니다.

생기부 기록은 입시에 지속적으로 따라올 것이며 더 나아가는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폭 신고가 들어간 순간부터 사안에 대한 이해와 법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생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기록이기에 초기에 대처를 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와 이야기 나누셔서 해답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