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성추행, 경찰 조사 전이라면 보호처분 대응을

​촉법소년성추행, 경찰 조사 전이라면 보호처분 대응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촉법소년 성추행에 대한 처벌이 궁금하여 오셨을 것입니다.

​

“촉법소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말 중에 하나입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일컫는 말로 형사적 책임이 없는 나이를 뜻합니다. 

​

이 단어를 잘 알고 있는 이유도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이라서 괜찮지 않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입니다. 

​

또한, 모든 죄를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면할 수 있다고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청소년의 성추행, 절도 등 성인 범죄 이상의 범죄를 행하는 미성년자들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에 대해 사람들이 모두 원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

최근에는 미성년자의 범죄 수위가 높아지면서 더욱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기에 가장 왕성할 시기입니다. 

​

하지만 잘못된 성에 대한 관념을 타인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

그리고 청소년기 아이들이라고 해서 잘못이 모두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적 책임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이라도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기에 소년보호 처분을 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촉법소년 성추행 혐의에 마음이 복잡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

성범죄는 성인에서도 높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초기부터 대응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촉법소년 성추행​, 아이의 호기심에서 시작한 행동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촉법소년 성추행 혐의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다가 궁금한 점이나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세요.

​

​

​

촉법소년이란 무엇일까요?

​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를 알게 된 것은 잘못을 행한 미성년자 학생들이 SNS 게시글을 올리면서부터 입니다. 

​

아이들은 게시글에 ‘촉법소년이라서 괜찮다’라는 어투의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

또한,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는 사건들에서 촉법소년이라서 약한 처벌을 받은 경우를 사람들이 많이 봐왔습니다. 

​

이는 웹툰이나 유튜브의 콘텐츠로 이용이 되었으며 그래서 사람들이 촉법소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촉법소년에 대한 자세한 나이와 의미는 모르실 겁니다. 

​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적 책임 능력이 없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

그래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는 나이를 의미하는데요. 

​

소년보호처분이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의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촉법소년성추행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

사춘기 청소년들은 신체적 변화가 시작되며 어른들의 성적 행동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질 때입니다.

​

​

이는 성적 충동이 폭발하는 시기로 충동적인 행동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

그래서 보통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의 피해 학생이 나오게 됩니다.

​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고, 인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여깁니다. 

​

즉,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것이죠.

​

당소가 많은 사례를 다루면서 본 결과 가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도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

학생은 실수로 한 행동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 학생은 불쾌함을 느꼈기에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성에 관련된 사안은 해결하기 복잡할 수 있기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

촉법소년 성추행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

​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적 책임을 지기 힘든 나이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나이가 촉법소년의 나이를 지나쳤다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형사재판의 경우 범죄에 대한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소년보호재판은 학생의 교정과 교화를 최고 목적으로 사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대비해야 하는데요. 

​

소년보호재판은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최고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

생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 자녀가 소년원에 가게 된다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의 주장에 맞는 증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

촉법소년 성추행,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

​

성추행 건으로 신고를 받았다면 증거를 모으는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

하지만 성추행에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

가장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해야 합니다. ​

​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에 사건과 관련된 주변의 모든 카메라의 자료를 모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

최대한 빨리 수집하셔야 하는 게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카메라들은 대부분 평생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촉법소년,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

촉법소년이라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년보호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

소년보호재판도 가장 높은 처분을 받게 되면 장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

이는 자녀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자아가 형성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그리고 실수로라도 성추행을 행했다면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

하지만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