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처벌-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상황이라면

​화장실몰카처벌-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상황이라면

화장실몰카사건은 디지털성범죄에 속합니다. 

사실 몰카라는 용어 자체가 암울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단 하나의 단어만으로도 다양한 주제가 떠오르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마도 디지털성범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n번방 사건'에 대해 연상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사건들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몰카는 성 관련 범죄로, 성기 등을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성범죄는 남성과 여성, 또한 동성 사이에서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화장실 몰카와 같은 성범죄 사례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이미 큰 범죄로, 이런 화장실 몰카는 유포나 협박의 목적으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다른 형태의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체 접촉을 통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도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원했다는 주장이라도 성범죄를 변명하는 데에는 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한국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나이에 관계 없이 화장실 몰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화장실 몰카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나 

만 13세 이상부터 16세 미만인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19세 이상의 성인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화장실 몰카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 기관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관련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후 필요하다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 보완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검찰은 사건 처리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미한 경우나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거나 기소 유예 처분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은 대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우리는 이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소년보호재판(소년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건의 중대성이나 가해자가 14세 이상의 청소년인 경우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평생 전과 기록으로 남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청소년이 가해자라 할지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의 처벌은 형법과 성폭력 처벌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규정됩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만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엄격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화장실 몰카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최종 불기소 또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면 전과 기록은 영구히 남게 됩니다.

​성범죄자로서 평생을 살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보안처분입니다.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형사 처벌과 함께 다양한 보안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경찰서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심각한 성범죄자에게는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나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공무원으로의 임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고, 교사나 교수로의 임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대응과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나는 아직 어린 나이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청소년도 성인과 유사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퍼지면서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쁜 행동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불법 촬영과 같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적절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억울하게 연루되거나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나 청소년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화장실 몰카에 대한 처벌은 가볍게 여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이에 우리는 모두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Law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