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재물손괴, 그에 대한 처벌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저희가 조력한 청소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약간의 각색이 이뤄진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연락주신 분은 올해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ㅁ군이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폭행', '재물 손괴', '특수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신고로 인해 학폭위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Law의 조력으로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ㅁ군은 전과 기록이 없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낮은 징계 처분인 1호, 2호,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재물손괴와 학폭위가 어떻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신가요?

하단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재물손괴 혐의로 인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미성년자재물손괴에서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ㅁ군과 피해학생은 유치원 때부터 얼굴을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합니다.

알고 지낸 시간이 오래되었다보니 서로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에게 털어놓는 등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피해학생의 친구인 ㄷ양과 ㅁ군이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ㄷ양은 ㅁ군과 다툼이 있는 날이면 피해학생에게 상담을 하고 연락하는 등, 피해학생이 ㄷ양과 ㅁ군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곧잘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ㄷ양과 ㅁ군이 크게 싸우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ㄷ양과 ㅁ군이 헤어진지 며칠도 채 되지 않아 피해학생과 ㄷ양이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ㅁ군은 피해학생을 찾아가, 피해학생이 읽고있던 책을 찢고 집어던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학생의 가정사에 대한 욕과 함께, 피해학생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피해학생은 곧장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태였던 것이죠.

우선 동주에서는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님과 피해학생이 직접적인 만남을 원치 않았기에,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해당 사건은 폭행뿐만 아니라 재물손괴와 특수협박까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점에서 소년교도소 처벌까지 미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생기부에 학폭 사항이 기재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ㅁ군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적절한 합의로 피해 학생의 선처 탄원서는 물론, 이전부터 학교 내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며 선생님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한 적이 많았던 것을 어필했습니다.

이에 담임 선생님의 선처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또한 사건 직후 ㅁ군이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단순히 면피를 위한 사과가 아니라, 이 사건을 피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증거로서 역할했습니다.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의되었으며, ㅁ군은 보호처분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징계 조치인 1, 2, 3호 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년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조력을 받아 무사히 미성년자재물손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만 14세를 넘기면 청소년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뿐만 아니라 징역도 가능합니다. 징역을 받은 청소년은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높은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소년원에 입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과는 남지 않지만, 부모님과 최대 2년간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점에서 큰 위험이 따릅니다.

당소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 역할하고 있어 청소년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드문 시절에도 이미 청소년 전담 센터로서 활동해왔으며, 전문성과 경험, 실력 측면에서 다른 곳보다 뛰어납니다.

현재 청소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상황이라면 빠르게 당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동주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