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신고 통매음 경찰조사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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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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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신고 통매음 경찰조사 전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더욱 좋기도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등교를 해야 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곳이 있기에 다른 친구들과도 소통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친구들과의 다툼으로 보낸다면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 자녀가 사이버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기에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휴대폰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연령은 청소년기 아이들일 것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교우관계와 생활 전반이 손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사이버폭력 신고가 당소에 잦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 간의 다툼이 사이버폭력이 많이 발생하며 학폭 사안에서 주로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대화 내용들이 증거가 되고는 하는데요.

이처럼 눈에 띄는 상처가 남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기에 더욱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의 표정을 파악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것이기에 정도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동적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지 않았고 옆에서 동조한 가해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이버폭력 신고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가는 아이의 미래에 더 큰 걸림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면 당장의 입시도 걱정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즉각적인 대처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많은 학폭위를 거쳐간 만큼 현명한 해답을 내릴 수 있으니 문의하세요.

사이버폭력 신고, 자주 일어나기에

미성년자의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 중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휴대폰으로 친구와 대화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대화가 왕따를 주도하는 대화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여 미연에 방어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먼저 해야 할 것은 사안을 훑어 학폭이 맞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학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을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인 행동은 충분히 학폭이 성립됩니다.

이를 따지기 전에 학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가면 좋은데요.

학교폭력은 학교의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언어폭력 또한 학폭으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의 사안이 학폭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지금부터 법률 대리인과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최근의 사이버폭력 신고 사안을 살펴보면 사이버불링이 많았습니다.

집단적으로 한 아이에게 단톡방에 초대했다가 모두 나가버리거나 일방적인 욕설을 하는 등의 심각한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도 동참했다면 어느 정도로 범죄에 참여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사이버폭력 신고를 당해서 학폭위가 열린다면

피해 학생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신고가 들어간 순간부터 학교에서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한 뒤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료할 것인지, 학폭위를 열 것인지를 판단하는데요.

시작부터 발언에 신경 써서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학교장자체해결로 종료되는 경우는 서로 간의 합의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판단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4가지 조건이 존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의 동의입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신고를 한 경우 간단한 안건 빼고는 모두 학폭위로 진행되었습니다.

학폭위로 진행되는 것은 아이의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폭위의 처분은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9호 처분의 경우 퇴학 처분까지 결코 경미한 처분이 아닙니다.

간단한 서면사과에서부터 ,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의 다양한 처분이 있습니다.

4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4호는 사회봉사 처분으로 결과가 내려졌을 때 잘 살펴 보기시기 바랍니다.

학폭위 처분은 하나의 처분이 내려지기 보다 여러 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아이의 행동에 비해 너무나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면 법률 대리인과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생기부 기록이 남는 것은 대학입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은 만큼 추후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까지 가능하다고요?

학폭위에서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피해 학생 측에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걸어올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전과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충분히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하의 연령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1호에서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자녀라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을지 형사재판을 받을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증거를 인멸하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증거를 완벽하게 지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휴대폰 상의 모든 기록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당소는 2400여 건의 청소년 분야 성공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