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성추행-미성년자도 무겁게 처벌합니다

온라인성추행-미성년자도 무겁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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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성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신체적, 언어적 접촉을 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는 온라인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경험했다면? 

기준에 부합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이를 타인이 무시하고 침해한다면, 그 행위는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는 설사 미성년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는 특히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사 무고나 오해가 있다고 해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성추행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만약 내 자녀가, 혹은 본인이 온라인성추행 가해자가 되었다면 오늘 이 글을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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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성추행, 처벌은?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성추행 혐의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제나 폭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습적인 성추행도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범죄라 할지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면 성희롱 기준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사회적 관례에 기반한 해석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희롱 및 온라인성추행 사건은 성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범죄의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다만 신상 공개를 당하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개인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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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성추행, 미성년자는 이렇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온라인성추행 사건에서 피해 학생은 학폭위, 형사고소, 민사소송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위 3가지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학폭위: 학폭위에 의해 사건이 심리되면, 9단계의 징계 조치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처분 수위가 증가하면 생기부에 기록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등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만약 사건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발전하면, 피고인의 나이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나이 구분은 만 10세와 만 14세로 이루어집니다.

​만 10세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0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훨씬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처분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생기부에 기록이 더 오래 보존되는 등 불이익이 커집니다. 

​교내선도(1호~3호) : 1회에 한해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유보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 교내에서의 봉사

​외부기관 연계선도(4호~5호) : 생활기록부 기재

4. 사회봉사

5.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나 심리치료

​교육환경변화(6호~9호) : 생활기록부 기재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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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미성년자의 법률 사안에서는 나이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 학폭위에서의 심의,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에 대비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성추행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온라인성추행 실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가해자 A는 같은 나이인 B양과 함께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친구였습니다. 

​둘은 서로 익숙한 사이로, 온라인에서 자주 소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A는 경계심 없이 온라인상에서 부적절한 성적 대화와 이미지를 B양에게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A의 행동을 장난 삼아 넘겼던 B양이었지만, A의 행위가 점점 심해지자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B양은 부모님과 상의한 후, A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A는 당황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곧 형사고소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 A는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B양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변호사는 A에게 사안의 전말과 법적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A가 법적 책임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A의 사건을 세밀히 분석하며, A가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을 고려하여 신중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는 A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도 권유했습니다.

​사건은 변호사의 노력 덕분에 A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온라인성희롱 또는 성추행은 실제로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에서 격의없이 행동하다가 의도치않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난스런 대화나 농담 중에도 의도하지 않게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온라인은 이러한 행위가 더욱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은 한 번 일어나면 쉽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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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더라도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의도하지 않고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우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본인이 성의 있게 대응하려 해도 이러한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나 법률 조력자와 협력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절한 대응과 해결을 위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