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착취-무거운 형량이 예상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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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3

불법촬영, 청소년성착취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께서 아마 n번방에 대해 떠올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청소년성착취, n번방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오늘은 청소년성착취 불법촬영의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는 성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범죄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동성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성착취 사례로는 강간이 있으며, 이러한 사건에서는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한 불법촬영물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은 유포되거나, 유포 협박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도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원했다는 주장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문제가 더 큽니다. 우리나라는 아동과의 성관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나,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착취 사건은 가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이 관련자를 조사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 보완 수사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이후에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성착취 사건은 대부분 괜찮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재판(소년재판)에 넘겨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나, 사건이 중대하거나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평생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성범죄의 처벌은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등 여러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은 엄격합니다. 불법 촬영을 위해 카메라 등을 사용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최종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전과 기록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남게 됩니다.

성범죄자로 인식되어 평생을 지낼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보안처분입니다.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형사 처벌과 함께 다양한 보안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서 일하거나 취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경찰서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심각한 성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나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교사나 교수로의 임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과 전문가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는 아직 어린 나이이니 괜찮을 것이다, 청소년은 처벌이 무겁지 않을 것이다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청소년 역시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요즘은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잘못을 했다면 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청소년성착취, 불법촬영과 같은 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도 당연한데요.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 역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청소년 사건을 전담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