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희롱, 학생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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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내일Law는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인 이세환 대표 변호사에 의해 설립되어, 수많은 청소년 범죄, 학교폭력 사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곳인데요.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는 전문 변호사, 심의위원회에 강의하는 변호사, 교육청 및 교사 경험을 가진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전문성으로 인해 저희는 청소년 전문 로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녀의 사이버성희롱 문제가 급박하게 다가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청소년 사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우리 자녀가 갑자기 사이버성희롱 사건에 휘말려 당혹스러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이버성희롱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사이버성희롱은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의사와 동의 없이 성적인 내용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적인 대화를 강요하는 행위, 또는 성적인 내용과 관련된 사생활을 공개하는 행위 등이 사이버성희롱의 일례입니다.

보편적으로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음란한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채팅을 하는 경우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상의 성폭력 사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경솔하게 여겨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이버성희롱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에서의 조치만으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소년보호법에 따른 보호처분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약칭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말, 음성,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전달한 경우, 해당 개인은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통해 해결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으며, 합의로 인해 처벌 수위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가해자에게 선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합의를 위해서는 여러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고 안전한 절차로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사안과 관련하여 처벌 수준까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이 때 단순히 표면적으로 사안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법률 상담을 통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학교폭력 및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 변호사가 직접 초기 면담을 진행하며, 이후에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통해 사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성희롱 등 문제가 생겼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Law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