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데이트폭력 폭행, 감금, 협박 처벌 및 대처 방안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입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 혹은 썸 타는 사이에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 성적인 행위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압박을 통한 권력 남용, 언어 폭력과 같은 비물질적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데이트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재범의 위험 역시 높은데요. 미성년자데이트폭력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10대들의 이성 교제가 활발해지면서 데이트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10대 데이트 폭력은 여전히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신고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디어 매체에서 폭력적인 장면이 자주 묘사되면서 이러한 행위가 무의식적으로 주입되는 경향이 있는 듯한데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벽에 밀어붙여 강제적인 입맞춤을 한다거나 손목을 세게 움켜쥐는 등의 장면이 빈번히 나오죠.

미디어 매체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로맨스로 미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들은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성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적인 행위로 상대방이 공포감, 두려움 등을 느끼게 된다면 이는 데이트폭력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폭력적인 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똑같은 데이트폭력이라 해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 기준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형사 재판에서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전과까지 남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또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 가해자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이 내려집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10가지가 있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처분을 동시에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처분을 받아도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만, 소년원 송치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청소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감정이 기반된 연인 사이라고 해도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안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별도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는데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고,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인 만큼 학교폭력 징계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 사안의 경우, 실무적으로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 아이 미래에 불이익이 가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칫하면 전과가 남아 평생 동안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 수도 있는 문제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사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