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변호사 도움으로 신고 절차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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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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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진행하여 자신의 피해를 공공연하게 알릴 수 있는데요.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적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 학생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학교폭력 행위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진행되면 학교장 자체 해결 선에서 마무리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방향으로 사안이 진행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학폭위 개최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 피해 학생 입장에서도, 가해 학생 입장에서도 학폭위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적절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진행 절차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혹은 학부모는 해당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릴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 신고 번호인 117 혹은 112를 이용해도 되고,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학교 측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가 진행되고 나면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합니다. 이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해당 사안을 자세히 조사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 진행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학교장 자체 해결 or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학교폭력 신고 이후 절차는 대개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전담기구에서는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여 추후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전담기구 사안 조사는 당사자인 학생들과 대면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 진술서, 보호자 확인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또 피해 학생의 의견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혹은 추후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장자체해결 가능 여부

2주 이상 신체 및 정신 치료에 대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는 사안이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학교폭력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위 네 가지 요건에 부합한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요건들을 모두 부합한다고 해도 피해 학생이 학교장 자체 해결을 원하지 않는다면 학폭위는 필수적으로 개최됩니다.

학폭위 개최가 결정되면 학교장은 관할 고육청에 해당 사안으로 인한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3주에서 4주 사이 학폭위가 개최되며, 전담기구에서 조사한 내용은 모두 관할 교육청으로 전달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학폭위 심의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보호자들은 모두 직접 학폭위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심의 위원은 아래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 행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행위의 고의성
학교폭력 행위의 지속성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

위 다섯 가지 기준에 각각 개별 점수를 매겨 합산하는데요. 정해진 점수표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최종 징계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때 심의 위원의 판단에 따라 4호 이상의 징계 조치가 결정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도 해당 사항이 즉시 기록됩니다. 징계 처분의 종류에 따라 졸업 후에도 최대 4년 동안 기록을 삭제하지 못합니다. 고등학생은 9호 퇴학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 해당 처분은 평생 동안 삭제가 불가합니다.

덧붙여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 여부를 확인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자녀분께서 학폭 가해 학생으로 신고 당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이 사안 해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억울하게 지목 당한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 사안에 맞는 유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