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신분증위조 감형요소 찾아 보호처분 낮추려는 학생이라면

청소년신분증위조 감형요소 찾아 보호처분 낮추려는 학생이라면

청소년신분증위조로 발생하는 사고 아이의 운전미숙이라고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해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에는 아직 아이의 연령이 어립니다.

면허를 주는 것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운전면허를 아직 취득하기 전의 미성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거나 추돌사고를 낸 후라면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죄책감이 매우 큰만큼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호기심이라는 단어로 아이의 행동을 무마하기에는 청소년음주사고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추적을 한 결과 운전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에 사회적인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음주 사고는  차량절도 +무면허+ 음주 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를 말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위험합니다.

청소년신분증위조의 경우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넘어서 공문서위조이기에 안일한 대처는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분증 위조에 대한 처벌과 선처를 받는 요소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신분증위조 징역형까지 가능한 거 아십니까?

신분증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에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즉,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은 공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청소년신분증위조>

✅위조된 신분증을 주점이나 편의점에 사용을 한 경우라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추가 혐의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는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를 해서 타인을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면 사기죄 혐의도 적용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이런 형사처벌이 충분히 내려지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한참 즐거운 방학을 보내고 있을 학생들에게 신분증 위조라는 말을 달콤했을 것입니다.

그 위조된 신분증을 갖고 술이나 담배를 사고 차량을 운전하는 등 다른 학생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우위를 느꼈을 것이고요.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런 행동으로 인한 처벌이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이 한 행동이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법적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청소년신분증위조 처벌을 최대한 낮게 받고 싶다면?

실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입시 혹은 취업, 사회생활에  치명적이게 불이익을 받기에 실형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성인에게도 높은 처벌이라서 청소년이라도 최소 2년 이상의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이나 술이나 담배 구입 등을 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 이하의 연령이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만 10세 이상부터는 소년보호재판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호처분에는 1호에서 10호까지 있으며 이 처분으로 인해서 소년원까지도 내려지게 됩니다.

혹시 자녀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와 같은 항목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

• 가담 수준이 경미한 수준

• 범행을 가담할 이유가 있는 경우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이런 경우 낮은 처분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처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서도 국가 시설에 위탁되는 6호 이상의 처분이 많이 내려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하죠.

소년원에 가는 것은 한참 사춘기 시기를 보내는 아이에게 치명적입니다.

소년범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것은 아이에게 2차 범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심각하게는 성인 범죄로까지 발생하니 빠른 시일 내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력으로 청소년신분증위조 가중 처벌 막고자 한다면

상습적인 범행이거나 사기 피해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엄벌을 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청소년 변호사에게 물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응당한 대처를 해야 하지만 과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의 호기심으로 한 신분증위조로 추가적으로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게 대처를 할 차례입니다.

본 법무법인 동주에 문의를 주시면 아이와의 심도 있는 상담 이후 해결의 방향성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재범이라면 더욱 빠르게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