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범죄 청소년 무면허 운전 술담배 구입 소년원 위험합니다

신분증범죄 청소년 무면허 운전 술담배 구입 소년원 위험합니다

학생들의 신분증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편의점이나 가게의 점주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조한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한 이후에 청소년인 것을 밝히며 역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죠.

현재 온라인 신분증의 경우는  SNS에서 불법으로 제작하고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신분증과 동일한 재질로 제작을 해서 천차만별의 금액을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일탈 행위가 아닌 시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 혐의가 줄줄이 이어져 발생하고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이라도 형사재판에 기소되어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안일한 대처는 아이의 미래를 장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신분증범죄로 어떤 혐의가 있을지 처벌과 감형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지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신분증범죄, 그냥 넘어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신분증을 작은 카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닌 이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문서에 해당합니다.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은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으로 ‘공문서위조죄’ 처벌을 받습니다.

공문서 위 / 변조죄는 벌금형이 없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처해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신분증을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데 사용을 하거나 주점이나 클럽을 출입하는데 사용을 하죠.

이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신분증을 위조하고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기죄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10년 이내의 징역형으로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형사 처벌이 내려질 것을 예상하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은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이 가능합니다.

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하고요.

즉, 대부분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신분증범죄는 소년재판으로 이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보호처분으로 안심해서는 안될 것이 소년원 처분이 있기 때문이죠.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 중 소년원은 소년범과 함께 제한된 공간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아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처분이기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처분 기간 중에는 절대로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신분증범죄, 추가적인 범행이 일어나는 것은 

보통 학생들은 신분증을 제작하거나 취득하여 부정 행사하는 것은 자신이 못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즉,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의 아이들은 술이나 담배, 운전 등의 행위를 하고자 신분증범죄를 행하는 것이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지나쳐 운전을 하여 인명 피해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는 상대가 사망에 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상대를 사망에 까지 이르게 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혼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 사건의 해답을 찾고자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셔야 하는 것이죠.

소년범죄를 가장 잘하고 청소년 신분증 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무법인 동주와 법률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분증범죄, 청소년 감형을 받고자 한다면?

형법상 규정하는 신분증 처벌은 높은 수준의 10년 징역형이기에 청소년은 최소 2년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량을 낮추고자 노력을 해야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할까요?

1.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

2. 가담 수준이 경미

3. 범행 가담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4. 잘못을 인정 반성하는 태도

사안에 따라서 감형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다르지만 청소년 사건은 양형 요소가 많습니다.

상습적으로 한 범행이거나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청소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해결의 방향성을 잡아야하는데요.

잘못된 부분에 처벌을 받는 것은 맞으나 이 처분이 과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형사처벌은 평생의 꼬리표로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당소는 하루에도 많은 청소년 신분증범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말하는 바를 주장하고 더 견고하게 만들고자 하면 문의주세요.

아직 성인이 아니기에 아직 미숙한 판단력을 갖고 있기에 더욱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잡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