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몰카유포 혐의, 청소년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영상 몰카유포 혐의, 청소년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영상 몰카유포 혐의, 디지털 성범죄란 일반적으로 성착취물 등을 제작 또는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한 성착취물과 연관된 범죄를 말합니다.

불법촬영유포혐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10대 청소년들은 장난, 또는 호기심으로 시도하다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어울리던 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 및 음란행위 강요, 이를 이용한 유포, 협박한 청소년에게 실형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영상 몰카유포 혐의는 죄가 무겁나도 인정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건의 상황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모두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의율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척추치심 또는 성적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2.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판매, 전시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면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이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연령에 달라지는 청소년 형량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의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형법의 적용도 받기에,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평생 전과로, 일명 빨간 줄로 남기 때문에, 청소년 사건에서는 가능하면 피하고자 하는 처벌입니다.

교화와 교육이 중요한 청소년 사건 

만 14세 이상은 소년보호처분 그리고 형사처벌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선 명확히 둘을 가르는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범죄 혐의로 입건되더라도 한 쪽은 소년부 재판을, 한 쪽은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특징은 소년의 교화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소년법 1조에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소년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고려되는 것은 반성의 여부, 재범 억제 가능성, 소년의 평소 성행, 소년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시 중요한 것  

만일 검찰수사 단계에서 필요시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찰 단계에서는 수집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수사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며,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절차 전반에 걸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진술은 허위자백을 하지 않는 것만큼,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시 아이들이 보여주는 태도 또한 중요하겠습니다.